'경제활성화 3법' 맞짱토론 공방

김무성, 야당에 공개토론 제안
새정치연합 "여·야·청 토론하자"


[ 이정호/은정진 기자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경제활성화를 위한 3대 법안(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지원법)의 국회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공개토론을 하자고 31일 제안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대표는 “야당의 법안 (처리) 지연 행위는 결국 의도적인 경제 발목 잡기며 대한민국 발전을 저해하고 우리 국민의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들 쟁점법안을 가지고 여야 정책위원회 의장과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모여 국민 앞에서 공개토론을 벌여 국민의 심판을 받자”고 말했다.

김 대표는 “올해 여섯 차례나 임시국회를 열었지만 ‘빈손 국회’로 끝나서 국회가 정말 국민에게 면목이 없다”며 “특히 8월 국회는 야당이 소집해 놓고 정치적 쟁점을 핑계로 삼거나 자신들이 통과시켜야 할 법안과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연계해 번번이 어깃장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제안에 새정치민주연합은 환영한다는 입장과 함께 청와대까지 참여하는 여·야·청 토론회를 열자고 역제안했다. 최재천 새정치연합 정책위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이후 현재 여당이 심한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는 점을 비춰 봤을 때 여야만의 토론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지난 6월에 제안했던 여·야·청 토론회를 하자”고 요구했다. 그는 “단순히 경제활성화법뿐만 아니라 쟁점이 되고 있는 노동개혁,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각종 현안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의회주의에 입각한 토론의 장을 열자”고 했다.

이정호/은정진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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