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 겪는 노동개혁] 최경환 부총리 "노사정 10일까지 합의 안하면 사회안전망 예산 확충 어렵다"

대타협 촉구


[ 김주완 기자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31일 “노사정위원회가 9월10일까지 (노동시장 개혁안에) 합의하지 않으면 내년 사회안전망 예산을 낮은 수준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언론사 경제부장단 간담회에서 “노·사·정이 정부의 내년 예산안 국회 제출 전날인 9월10일까지 (개혁안에) 합의하면 거기에 맞춰 사회안전망 확충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렇게 강조했다.

노·사·정은 지난 26일 한국노동자단체총연합(한국노총)의 복귀로 논의를 재개했지만 일반해고 요건 완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 간 이견이 크다. 이날 열린 노·사·정 간사회의도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대해 한국노총이 강하게 항의해 40분 만에 별다른 합의 없이 중단됐다.

이에 최 부총리는 “10일 전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최소한의 지원책만 담아 국회로 가져갈 것”이라며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노·사·정 타협 수준에 맞춰 (예산이) 반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합의 수준에 따라 실업급여액 수준을 조정하는 등 사회안전망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8월6일 대국민 담화에서 노·사·정 대타협을 뒷받침하기 위해 실업급여를 현재 평균임금 50% 수준에서 60%로 올리고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현행(90~240일)보다 30일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도 관련 예산을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할 내년 예산안에 미리 반영해둔 상태다. 하지만 최 부총리는 대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미리 반영해둔 실업급여 예산을 다시 축소 조정해 국회에 넘기겠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노동개혁을 진통 없이 한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노동개혁을 위해) 서로 자기의 기득권을 양보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계는 시장 유연성, 경영계는 일자리 창출 부문에서 각각 양보하고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삼각 축으로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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