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강제 정원 감축…D·E등급 대학 '강력 반발'

입력 2015-08-31 22:21  

[ 임기훈 기자 ] 교육부 관계자는 31일 “이번 대학구조개혁평가는 사실상 대학들의 강제 정원 감축”이라고 밝혔다. 작년 4월 국회에 발의된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강제로 정원 감축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대학들의 정부 재정 지원 의존도가 높아 정원을 조정하지 않으면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정원을 줄이지 않을 수 없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해당 대학들은 보직교수들이 사퇴하고 평가에 불복 선언을 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지방거점대 가운데 유일하게 D1등급을 받은 강원대는 신승호 총장이 평가 결과에 반발하며 사퇴한 것은 물론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나섰다. D2등급을 받은 수원대에서는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에 반발하며 보직교수 전원이 사퇴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평가가 공평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한다. A~C등급을 받은 대학 중 지방대 비율은 일반대 63.5%, 전문대 72.4%로 지방대가 더 높았다.

세종=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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