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11월께 핀테크 입법 적극 추진

새누리당은 2일 차세대 금융산업으로 주목받는 핀테크(FinTech·금융산업에 정보기술을 접목했다는 의미) 육성을 위해 올 해 정기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핀테크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핀테크 산업은 두말할 필요 없는 차세대 성장동력"이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창조경제 실현에도 가장 적합한 산업"이라며 핀테크 산업 육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재 핀테크가 결제 분야 위주로 돼 있는데, 그것뿐 아니라 서민금융을 지원하는 산업이 돼야 한다"며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인터넷 은행을 통한 대출금리 인하 등을 예로 들었다.

특위는 국제적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분류되는 금융업이 국내에선 현실에 안주해 도태되는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핀테크 육성이 절실하다고 보고 있다.

또 잦은 고객정보 유출 등으로 문제시되는 금융권 정보보안 대책과 이른바 '보신주의(금융권이 리스크를 최소로 하기 위해 수수료 수입을 얻기 위한 영업활동에만 힘쓰고 기업 대출시 재무제표나 담보가치 위주로만 평가해 위험을 피하려는 태도)'를 타파하기 위한 금융개혁에도 핀테크가 유용하다는 판단이다.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빅데이터 ▲인터넷 은행 ▲오픈플랫폼 ▲전자화폐 ▲해외 진출 ▲규제·법?개선 등을 주제로 매주 간담회를 열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할 과제를 오는 11월께 내놓을 계획이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서상기 의원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대세인 핀테크에서 선두주자가 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기술 개발로 국민에게 와 닿는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위는 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과 박수용 글로벌 핀테크연구원장이 부위원장을 맡고 김용태·박대동·배덕광·신동우·전하진 의원, 시석중 기업은행 부행장과 장경훈 하나금융지주 전무 등 업계 관계자, 학계 관계자 등 20명으로 꾸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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