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 필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노동개혁 목표는 청년 일자리"
재벌개혁 필요성 언급하며
"반기업정책으로 변질 안된다"

국민공천제 여야대표 회담 제안


[ 유승호 기자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노동개혁을 비롯해 교육·금융·공공 등 4대 구조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이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선 구조 개혁을 통해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인식에서다.

김 대표는 2030 청년 세대의 현실을 설명하는 것으로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요즘 청년층을 표현하는 용어는 대부분 부정적”이라며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 내집 마련과 인간관계까지 포기하는 5포 세대, 꿈과 희망마저 포기한 7포 세대가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과제로 노동 개혁을 제시했다. 그는 “노동 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일자리 창출, 특히 청년들을 위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며 “일자리야말로 복지요, 희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노동 개혁’을 14차례 언급했다. 김 대표는 노동 개혁에 반대하는 노동계에 대해 “전체 노동자의 10%에 불과한 노조가 기득권을 고수하면서 나머지 90%의 아픔과 슬픔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 참여도 거부한 채 파업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벌 개혁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대표는 “후진적인 지배구조와 시장지배력 남용, 불공정거래를 통해 불법 또는 편법으로 부를 쌓는 행위가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벌개혁이 반기업정책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며 “기업을 적대시하고 기업 없이도 경제가 돌아갈 수 있다는 일부 세력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대표는 교육 개혁과 관련, “자학의 역사관은 피해야 한다”며 “사실에 입각하고 중립적인 시각을 갖춘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금융 개혁은 관치금융 해소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글로벌 금융기관이 탄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번 연설에서 4대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해 청와대와 보조를 맞추는 한편 차기 주자로서 철학과 비전을 부각시키려 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국민공천제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대표회담을 제안하고, 통일 재원마련 방법을 공론화해야 한다고 말한 부분을 두고 그런 해석이 나왔다. 김 대표는 “개혁적 보수의 길을 걷겠다”며 “포용적 보수, 서민적 보수, 도덕적 보수, 책임지는 보수의 길로 나아가겠다”는 말로 연설을 마쳤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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