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가입자, 지상파 못 보나

지상파-케이블 재전송료 갈등 고조…전문가들 "산정 기준부터 만들어야"


[ 박영태 기자 ] 지상파 방송사들이 케이블TV업체에 재전송료를 대폭 인상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양측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케이블TV에서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을 시청할 수 없는 블랙아웃 사태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지상파 3사는 CJ헬로비전 티브로드 씨앤앰 CMB 등 케이블TV업체에 가입자당 280원인 재전송료를 430원으로 53% 인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상파 3사는 대전지역 케이블TV업체인 CMB가 인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 5월 서울남부지법에 지상파를 포함한 방송상품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지상파 3사는 법원이 가처분 요구를 받아들이면 티브로드 CJ헬로비전 등 다른 케이블TV업체에도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영업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방송광고 수입 감소 등으로 경영상황이 나빠지자 ‘콘텐츠 제값 받기’를 명분으로 케이블TV 등에 재전송료 인상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케이블TV업체들은 재전송료 인상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업계가 영업이익 하락 등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있어서다. CJ헬로비전 현대HCN 등은 가입자 감소 등의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3년째 하락세다.

케이블TV업계는 블랙아웃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다. 지상파방송과 케이블TV 간 재전송료 갈등으로 2012년 1월 KBS2 채널이 이틀 동안 케이블TV에서 방송되지 않았던 블랙아웃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재송신료를 둘러싼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방송법 등에 재송신 관련 규정을 도입해 재송신료 산정 기준을 명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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