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새누리당 의원, '자동차세 개선 방안' 토론회

정가 브리핑


[ 박종필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4일 국회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와 공동으로 ‘자동차 관련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연다. 토론회는 현재 가격 기준이 아닌 배기량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책정하는 문제를 집중 점검한다.

심 의원은 “배기량에서 가격으로 자동차세 책정 기준을 바꿀 경우 국산차나 중고차를 소유한 대부분 국민의 연평균 세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사치품 성격이 강한 고가의 차에 대한 조세 형평성도 제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토론회 결과를 반영해 9월 정기국회 중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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