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중 집중관찰 대상자, 매년 증가 추세 … 서영교 의원 국감 자료

보호관찰대상 성범죄자 중 재범 위험이 큰 집중관찰 대상자가 45%에 달하며 해마다 증가 추세로 드러났다.

보호관찰대상 성범죄자 중 위험성 분류 결과 일반 등급의 경우 월 1회 보호관찰관의 면담 대상이 된다. 주요 등급은 월 2회, 집중 등급은 월 4회 보호관찰관이 직접 대상자를 찾아가 면담하도록 돼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4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호관찰대상 성범죄자 6032명 중 재범 위험률이 높은 집중관찰 대상자는 2699명(44.7%)으로 집계됐다.

이들 집중관찰 대상자는 2012년 312명에서 2013년 651명, 2014년 795명, 올해 6월까지 502명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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