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구제' 김상환 부장판사, 대한항공 조현아 재판에서는…

'조희연 구제' 김상환 부장판사, 대한항공 조현아에게는…

조희연-김상환 부장판사

조희연(59) 서울시 교육감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가운데 서울고법 김상환(49·사진) 부장판사가 화제다.

김상환 부장판사는 지난해 고등법원 부장판사(차관급)로 승진해 서울고법에서 형사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고 있다.

지난 5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항소심을 맡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하기도 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부장판사)는 4일 조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직 적격을 검증하기 위한 의도였으며 악의적인 흑색선전이 아니어서 비난 가능성이 낮다"며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이슈] 40호가 창 보면서 거래하는 기술 특허출원! 수익확률 대폭상승
2015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 개막..실시간 매매내역,문자알림 서비스!!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