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자고나면 특위 신설…총선 앞두고 '보여주기' 경쟁

여당 5개 출범…야당 28개 활동 중


[ 박종필 기자 ] 총선을 불과 7개월 앞두고 여야가 경쟁적으로 당내 특별위원회를 신설하자 총선을 겨냥한 ‘보여주기식 특위’ 활동이 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7월14일 원유철 원내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원회 의장이 선출된 후 현재까지 5개의 특위를 신설했다. 당내 노동시장선진화특위(위원장 이인제 의원), 민생 119본부(본부장 나성린 의원), 경제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단장 강석훈 의원), 핀테크(금융+기술)특위(위원장 서상기 의원)가 생겨났고 가장 최근인 3일에는 국가 간호·간병제도특위(위원장 안홍준 의원)가 출범했다. 2주에 한 번꼴로 특위가 구성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보다 많은 28개의 특위가 활동 중이다. 당권재민혁신위원회(위원장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위원장 정세균 의원, 강철규 전 공정위원장), 주한미군탄저균비밀반입사건대책위(위원장 심재권 의원),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위원장 안철수 의원),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특별위원회(위원장 도종환 의원) 등이 그것이다.

여야가 이슈에 맞춘 특위를 쏟아내면서 정작 장기적인 관점에서 당의 정책을 특위가 뒷받침하는 방식의 순기능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5월 신상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당내 무상급식·무상보육을 재검토하는 TF가 활동했지만 두 달 만에 종료됐다. 신 의원실 관계자는 “무상급식·보육 TF는 7월까지 한시적으로 활동하기로 한 특위여서 활동이 끝났다”고 말했다.

이 같은 ‘우후죽순’격 특위 신설은 당 지도부가 각종 현안에 대한 가장 손쉬운 대응책이란 내부 비판도 제기됐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최고위원회의만 가면 계획에도 없던 특위가 하나씩 생기고 있다”면서 “각 특위 활동을 관리하는 주체가 당 대표실, 정책위원회 등으로 분산돼 있어 특위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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