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노동시장 개혁해 일자리 많이 만드는 경제로 체질 바꿔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경제로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4일(현지시간) 터키 앙카라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고용장관 합동회의에 참석해 “저성장으로 예전만큼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합동회의는 G20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불평등 심화를 해결하려면 재무장관과 고용장관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2013년 7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다.

최 부총리는 회의에서 “한국의 노동개혁은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정규직·비정규직의 격차를 줄이는 한편,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경제구조로 전환 중”이라고 설명했다. 임금피크제와 청년고용 정책을 연계한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에 대해서도 G20 재무·고용장관들에게 소개했다.

카를로 파도안 이탈리아 재무장관도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고용과 정규직 전환을 늘린 자국 사례를 들어 노동시장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진한 일자리 창출을 늘리기 위해선 강한 성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또 저성장과 부족한 일자리 창출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구조개혁, 성장친화적 재정정책, 세제 지원, 인프라 투자 확대 등 전방위적 정책추진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동의했다.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해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돼야 한다는 데에도 인식을 같이 했다.

참석자들은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국가별로 좋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취약청년)의 비율을 2025년까지 15% 감축하는 목표를 정상회의에서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취약청년은 청년 가운데 저숙련자, 일하지 않고 교육이나 훈련도 받지 않는 니트족(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NEET), 비공식 노동자 등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한국이 취약청년 개념을 니트족으로 선택할 경우 현재 15~24세 청년 가운데 14.5%를 차지하는 니트족을 2025년까지 12.3%로 줄여야 한다.

앙카라(터키)=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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