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문제병사 치유한뒤 사회 내보낸다

군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거나 자살이 우려되는 병사를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치유를 시도하는 ‘그린캠프’ 입소자가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6일 발표한 ‘병영문화혁신 실행계획’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6월30일까지 그린캠프에 들어온 병사는 1725명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인원은 지난해 연간 입소자(3132명)의 55%에 달하는 수치다. 입소자는 2012년 2582명, 2013년 2657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린캠프에서 2주간 미술 및 음악치료, 사회봉사활동, 분노조절 교육과 전문가에 의한 상담을 받고도 자대 복귀 심사에서 탈락, 병역심사관리대에 들어가는 병사도 12년 417명, 13년 515명, 14년 826명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올 상반기 병역심사대 입소 비율은 26.9%로 군단급 그린캠프가 2011년 7월부터 운영된 이후 가장 높았다. 병영심사대 입소자의 95% 이상은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강제전역된다. 올 상반기 중 현역부적합 처리자는 월 평균 380명이었다.

국방부는 최근 발생한 예비군 총기난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위해 복무부적응 병사를 대상으로 정신과 전문의와 정신보건 간호사, 임상심리사등 정신보건전문요원에 의한 ‘집중치유프로그램’을 내년에 도입,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개 군단 그린캠프에서 4주 가량의 프로그램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효과가 입증되?중장기적으로 모든 복무부적응 병사들을 군에서 치료한 뒤 사회에 복귀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군은 지난해 발생한 22사단과 28사단의 사고 이후 지휘관들이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현역복무 부적격자의 군 입대를 적극 차단하고 있다. 올들어 지난 6월까지 입영부대에서 귀가조치시킨 인원은 268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028명)보다 32% 늘어났다. 올 상반기중 병무청에셔 현역으로 분류한 비율은 89.4%로 전년 동기(91.4%)보다 2% 포인트 낮아졌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입영부대에서 정밀검사 대상자를 제대로 식별할수 있도록 입영신체검사기간을 5일에서 7일로 늘리고 이 기간을 군 복무기간에 산입하는 방향으로 병역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군 복무자에게 보상점을 주는 방안을 여성가족부 등이 반대하고 있지만 내년 4월 입법을 목표로 재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군에서 원격강좌를 듣는 병사에게 수강료의 50%를 지원하는 방안을 내년중 추진하며 군 생활경험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제도도 2017년 도입하기로 했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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