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주재 회의때 장관들 불참률 높아

토론 없는 '국무회의'

국회의원 겸직 장관들 "출장·현장방문" 결석 잦아
황교안 총리는 '모범생'


[ 강경민 기자 ] 국회의원을 겸직하는 정치인 장관들의 국무회의 불참률이 다른 장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총리 주재 국무회의 때 장관들의 불참이 집중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직 장관 중 불참률이 가장 높은 국무위원은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올 들어 열린 38차례 회의 중 11번 불참했다. 불참률은 28.9%로, 세 번에 한 번꼴로 불참한 것이다. 이어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28.6%·28회 중 8차례 불참),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26.3%),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25.0%), 윤병세 외교부 장관(23.7%) 순이었다. 황 부총리를 비롯해 유일호 장관과 유기준 장관은 현직 국회의원이다. 이들은 불참 사유로 해외 출장 및 현장 방문을 꼽았다.

반면 국회의원 출신인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불참률이 13.2%로, 다른 정치인 장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어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10.5%),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7.9%), 윤성규 환경부 장관(7.9%) 등의 순이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2013년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법무부 장관으로 재임한 2년3개월 동안 5차례 불참했다. 총리 재임 시기까지 합치면 불참률은 3.6%로, 박근혜 정부 역대 국무위원 중 가장 낮았다.

특히 총리 주재 회의 때 장관들의 불참이 집중됐다. 대통령 주재 회의 때 불참하는 장관이 많아야 2~3명인 데 비해 총리 주재 회의 때는 5~6명에 달했다.

대통령과 총리의 부재로 최 부총리가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수행한 지난 6월2일 회의엔 7명의 장관이 불참했다.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은 모두 11명. 국무회의 규정 제6조 1항은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다. 현직 국무위원은 대통령과 총리, 18개 부처 장관을 포함해 20명이다.

이날 회의에 장관이 한 명 더 빠졌다면 불참 위원이 10명으로 국무회의가 열리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뻔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