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책사령탑, 정기국회'경제활성화법 처리' 지상토론

여당 "의료 등 서비스법 처리…양질의 일자리 만들어야"
야당 "외국인 환자 유치보다 국내 환자 안정적 관리 중요"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김정훈 "2만명 고용 창출 기대"
최재천 "수혜 입는 호텔 15개 뿐"

서비스법 등 입장차이 커 정기국회서 처리 힘들 듯


[ 유승호/은정진 기자 ] “내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꼭 필요한 법이다.”(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

“일부 기업에만 혜택을 주고 공공의료를 약화시킬 수 있는 법이다.”(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의장)

지난 1일 개회한 정기국회의 최대 쟁점 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경제활성화법이다. 여당은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내세우며 경제활성화법 통과에 역점을 두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달 대국민 담화에서 세 가지 법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반면 야당은 경제활성화법이 공공의료를 약화시키고 고용 창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여야 정책위원회 의장에게 경제활성화법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양당 정책위 의장은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해서부터 이견을 보였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6일 “제조업 수출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어 의료 관광 등 서비스산업에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며 “서비스산업발전법이 통과되면 2020년까지 일자리 35만개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천 새정치연합 정책위 의장은 “정책을 시행한 뒤에도 일자리가 기대만큼 생기지 않은 사례가 많다”며 “경제활성화법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검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장은 “서비스산업이 고용 유발 효과가 크다는 것은 검증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서비스산업발전법 중 정부의 지원 대상에 의료산업을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야당은 서비스산업에 의료를 포함하면 공공의료가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의장은 “의료를 산업으로 육성하기 전에 공공의료부터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험사가 해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국제의료사업지원법에 대해서도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것보다 국내 환자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전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공공의료 체계를 갖추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 의장은 “의료는 서비스산업의 핵심”이라며 “의료산업을 육성해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 앞 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과 관련, 김 의장은 “외국인 관광객 수요에 맞춰 호텔 공급을 늘리기 위한 법”이라며 “2만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 의장은 “법 개정으로 수혜를 입는 호텔은 15개뿐”이라고 반박했다.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각각 2012년 7월과 같은 해 10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3년이 넘도록 관련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도 지난해 10월 발의된 뒤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경제활성화법이 장기 표류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양당은 상대방에 책임을 떠넘겼다. 김 의장은 “야당이 다른 법안과 연계 처리하기 위해 경제활성화법 통과에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의장은 “여당이 진지하게 대화를 제의해 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유승호/은정진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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