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통시장의 매출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김한표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통시장의 매출은 2010년 21조4000억원에서 2013년 19조9000억원으로 7% 줄었다. 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총 2조여원의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얻은 결과가 시장 매출의 감소다. 정작 대형마트 매출은 2010년 31조4000억원에서 2013년 37조2000억원으로 18.4% 늘어났다. 백화점 매출도 증가했다. 정부 정책의 큰 실패라고 아니할 수 없다.
애초 수많은 경제 주체들이 자유경쟁을 통해 돌아가는 유통시장의 생태계를 무시한 채 대형 유통업체와 골목상권의 이분법적 구도로 설정한 게 유통산업발전법이었다. 전통시장은 정부가 보호하고 대형마트는 일요휴무제 등 규제를 통해 성장을 막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시장 질서는 교란되고 애꿎은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는 결과를 초래했다. 지난해 12월 서울고법이 대형마트 규제가 소비자 선택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결한 이후에도 규제는 계속되고 있다.
전통시장은 주차장을 세우고 진입로를 개선하는 등 그 나름대로 시설 현대화에 공을 들였지만 소비자가 찾을 만큼 상품의 혁신을 끌어내지는 못했다. 그러나 대형마트는 자체브랜드(PB) 상품을 늘리고 글로벌 아웃소싱을 통해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추는 노력을 끊임없이 전개했다. 규제의 틈바구니에서도 살아남기 위한 혁신을 필사적으로 펼쳤다. 매출 격차는 이런 혁신의 산물이다.
지금 대형마트는 또 한 차례 도전에 맞서고 있다. 3대 마트의 하나인 홈플러스가 사모펀드(PEF)인 MBK파트너스에 매각된다고 한다. 시장에서 결정된 기업가치는 가히 천문학적 숫자다. 이 가치를 노린 유통 생태계가 요동을 치고 있다. 유통시장의 생존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 같다. 이것이 시장의 본질이다. 정부가 보호하면 할수록 시장의 자생력은 떨어진다. 전통시장 문제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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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수많은 경제 주체들이 자유경쟁을 통해 돌아가는 유통시장의 생태계를 무시한 채 대형 유통업체와 골목상권의 이분법적 구도로 설정한 게 유통산업발전법이었다. 전통시장은 정부가 보호하고 대형마트는 일요휴무제 등 규제를 통해 성장을 막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시장 질서는 교란되고 애꿎은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는 결과를 초래했다. 지난해 12월 서울고법이 대형마트 규제가 소비자 선택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결한 이후에도 규제는 계속되고 있다.
전통시장은 주차장을 세우고 진입로를 개선하는 등 그 나름대로 시설 현대화에 공을 들였지만 소비자가 찾을 만큼 상품의 혁신을 끌어내지는 못했다. 그러나 대형마트는 자체브랜드(PB) 상품을 늘리고 글로벌 아웃소싱을 통해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추는 노력을 끊임없이 전개했다. 규제의 틈바구니에서도 살아남기 위한 혁신을 필사적으로 펼쳤다. 매출 격차는 이런 혁신의 산물이다.
지금 대형마트는 또 한 차례 도전에 맞서고 있다. 3대 마트의 하나인 홈플러스가 사모펀드(PEF)인 MBK파트너스에 매각된다고 한다. 시장에서 결정된 기업가치는 가히 천문학적 숫자다. 이 가치를 노린 유통 생태계가 요동을 치고 있다. 유통시장의 생존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 같다. 이것이 시장의 본질이다. 정부가 보호하면 할수록 시장의 자생력은 떨어진다. 전통시장 문제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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