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와 예산안 연계하겠다는 야당

새정치연합 "재정파탄 막아야"
새누리 "민생예산 협조해달라"


[ 은정진 기자 ] 정부가 8일 발표한 2016년도 예산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이 법인세 인상 문제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연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채무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40%가 깨졌다”며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흑자재정으로 넘겨줬지만 이명박 정부 5년과 박근혜 정부 3년 만에 나라 곳간이 바닥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는 세수결손을 보전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할 때마다 되풀이했던 종합적 세수확충 방안 마련 약속을 내년 예산에서도 안 지켰다”며 “대기업 법인세 정상화 등 재정 건전성 회복 방안이 없는 예산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미리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도 “재정파탄 해소를 위해 재벌 감세 철회 등 안정적 세입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번 예산은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재정 역할을 확대해 경기 대응까지 고려한 책임 예산”이라며 “청년 희망예산이자 민생안정을 든든히 뒷받침하는 예산”이라고 했다. 이어 “뼈를 깎는 재정개혁으로 2조원을 절감해 일자리, 민생 등에 재투자하는 등 강력한 재정 개혁에 온 힘을 기울였다”며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민에게 힘이 되는 민생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야당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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