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위원회 5000여개, 1년간 회의 한번 안했다

행자부, 불필요한 위원회 정비


[ 강경민 기자 ]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위원회 넷 중 하나는 지난해 회의를 한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9일 지자체의 불필요한 위원회를 폐지하거나 통폐합하는 등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지자체 위원회 정비 지침’을 마련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에 설치된 위원회는 지난해 말 기준 2만861개다. 2009년 말과 비교해 20% 가까이 늘었다. 전체 지자체 위원회 중 1만261개(49.2%)는 법에 따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강행 위원회’며, 1920개(9.2%)는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임의 위원회’다. 나머지 6999개(33.6%)는 조례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

지자체 위원회 중 24.6%인 5138곳은 작년에 한 번도 회의를 하지 않았다. 전체의 9.3%인 1936곳은 3년 동안 회의 실적이 없었다. 또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가 마구잡이로 설치돼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행자부는 이번에 마련한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지자체의 대대적인 정비를 유도할 방침이다. 최근 3년간 회의 미개최 시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1년간 미개최 시에는 자체 진단을 거쳐 위원회 활성화 또는 정비계획을 세워 제출하도록 했다. 회의 실적이 있더라도 기능이 겹치는 위원회는 통폐합한다.

오는 11월까지 자체 정비계획을 세우고, 내년 3월까지 정비를 추진하라고 각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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