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학기금 주식투자 제한 풀겠다"

입력 2015-09-09 18:30  

대학기금투자풀 발전방안 토론회

투자비중 50% 넘어도 허용 검토…대학 차입금 이자 부담 줄여주기로
대학마다 기금운영 체계 갖추게 정부가 나서서 제도 마련키로



[ 허란 기자 ]
대학 재정건전성 확보와 기금운용 선진화 방안을 논의하는 ‘대학기금투자풀 발전방안 토론회’가 9일 열렸다. 참석자들은 대학기금을 한데 모아 운영하는 투자풀 방식이 운용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대학기금 투자풀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은 “미국 예일대는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비중을 32%로 높이는 등 투자를 늘려 연 15%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며 “은행 예금에 대부분 돈을 넣고 있는 국내 대학들도 투자 비율을 높이는 한편 투자풀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부구욱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도 “저금리 기조로 대학기금 운용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위 새누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은 “대학기금 투자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제도 정비와 지원에 나서겠다”고 거들었다.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대학 재정담당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대학기금 투자풀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각 대학이 기금운영 체계를 갖추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길용수 사학진흥재단 기획실장은 “한국경제신문에서 작년부터 대학기금 심사를 해온 결과 대부분의 대학이 기본적인 기금운용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각 대학이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고, 장기투자지침(IPS)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대학기금 투자풀이 실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도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위경우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학기금 운용을 대학평가 항목에 반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익률 위주의 정량평가보다는 자산운용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을 우선적으로 평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 간 정책 엇박자가 대학기금투자풀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달 초 금융위 주도로 공제회와 대학기금 운영을 위한 ‘민간연기금 투자풀’이 출범했다. 하지만 교육부나 기재부 등 관련 부처 간 협의와 지원방안 논의가 부족했다는 진단이다.

이상연 교육부 사립대僅┻뎔珦揚?“민간연기금 투자풀이 안정적으로 정착된다면 대학기금이 투자할 수 있도록 돕겠지만 이를 위해서는 기재부 금융위 등 관련 부처가 적극적인 지원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기재부 산하 공적연기금투자풀에 대학기금도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했다”며 “교육부 주도로 대학기금을 위한 투자풀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대학기금 운용 수익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검토 중이다. 이 과장은 “현행 사립학교법상 대학기금의 50% 내에서만 주식, 채권, 펀드 등 증권 투자가 가능하지만 이를 초과해서 투자하고 싶은 대학은 별도로 승인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대학의 은행 차입금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학진흥재단에서 3000억원의 채권을 발행해 대학기금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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