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몫만 주장하며 다투는 사회
한 발짝씩 양보하고 규제도 풀어
미래 위한 성장의 역동성 살려야
이종천 < 숭실대 교수·한국기업공헌평가원 이사장 jclee@ssu.ac.kr >
성장률 저하, 청년 고용절벽, 소득 양극화, 내수 부진, 수출 감소, 국가 재정적자…. 한국 경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그럼에도 이런 경제 현안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활발한 논의가 없어 안타깝다.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기도 전에 선진국들의 낮은 경제성장률을 언급하며 성장률 저하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성장에 따른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성장론에 대한 회의까지 제기되는 형국이다. 저(低)성장으로 야기된 우리 경제 현안은 사실 성장 없이는 어느 것 하나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다. 저성장 및 성장의 낮은 낙수효과를 인정하는 것은 우리 경제에 더 이상 꿈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진국이 될수록 성장률이 저하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우리 경제는 규모가 커 성장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선진국 수준에는 아직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전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역동적이었던 한국 경제가 이렇게 ケ綏쩝叢?빠지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선진국 수준의 복지 요구에 휘둘리는 정부 정책이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복지 향상은 국가 경제의 목표이지만, 우리 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복지 지출은 경제성장을 위한 재투자 재원의 부족을 초래하고 있다. 경제 숨통을 꽉 죄고 있는 규제도 마찬가지다.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서 이뤄진 규제가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경제성장 없이는 복지 실현이 불가능하고, 규제도 결국에는 그 의미를 잃게 될 것이다. 경제성장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규제는 국민의 합의를 통해 대폭 개선돼야 한다.
또 정치권은 우리 경제의 이상적인 목표만 제시할 뿐 이를 실행할 정책과 관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민이 감내해야 할 희생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선진국으로 향한 길목에서 국민이 감당해야 할 희생은 생각하지 않고 각자의 몫만을 극대화하기 위한 양보 없는 주장을 해대고 있다. 기업의 성장을 위한 충분한 투자를 고려하지 않은 채 기업이 지속 가능하지 않을 정도의 급여 인상을 요구하면 기업의 미래는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 기업의 성장 없이는 지속적인 급여 인상도, 경제성장도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급여 인상분을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 재원으로 전환하는 통 큰 양보가 필요하다. 노동 기득권자들이 양보해 현재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과 고통을 분담하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의한 지속적 급여 인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무리한 규제와 임금 인상, 과도한 복지를 구조조정한다는 데 국민적 합의를 이룰 수 있다면 ‘제2의 한강의 기적’을 현실화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 힘을 결집할 수 있는 청사진, 즉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경제목표와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잘살 수 있다는 꿈이 있었기에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한강의 기적을 이뤘듯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꿈을 갖고 다시 도전해야 한다.
이종천 < 숭실대 교수·한국기업공헌평가원 이사장 jclee@ssu.ac.kr >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 발짝씩 양보하고 규제도 풀어
미래 위한 성장의 역동성 살려야
이종천 < 숭실대 교수·한국기업공헌평가원 이사장 jclee@ssu.ac.kr >
성장률 저하, 청년 고용절벽, 소득 양극화, 내수 부진, 수출 감소, 국가 재정적자…. 한국 경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그럼에도 이런 경제 현안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활발한 논의가 없어 안타깝다.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기도 전에 선진국들의 낮은 경제성장률을 언급하며 성장률 저하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성장에 따른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성장론에 대한 회의까지 제기되는 형국이다. 저(低)성장으로 야기된 우리 경제 현안은 사실 성장 없이는 어느 것 하나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다. 저성장 및 성장의 낮은 낙수효과를 인정하는 것은 우리 경제에 더 이상 꿈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진국이 될수록 성장률이 저하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우리 경제는 규모가 커 성장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선진국 수준에는 아직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전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역동적이었던 한국 경제가 이렇게 ケ綏쩝叢?빠지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선진국 수준의 복지 요구에 휘둘리는 정부 정책이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복지 향상은 국가 경제의 목표이지만, 우리 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복지 지출은 경제성장을 위한 재투자 재원의 부족을 초래하고 있다. 경제 숨통을 꽉 죄고 있는 규제도 마찬가지다.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서 이뤄진 규제가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경제성장 없이는 복지 실현이 불가능하고, 규제도 결국에는 그 의미를 잃게 될 것이다. 경제성장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규제는 국민의 합의를 통해 대폭 개선돼야 한다.
또 정치권은 우리 경제의 이상적인 목표만 제시할 뿐 이를 실행할 정책과 관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민이 감내해야 할 희생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선진국으로 향한 길목에서 국민이 감당해야 할 희생은 생각하지 않고 각자의 몫만을 극대화하기 위한 양보 없는 주장을 해대고 있다. 기업의 성장을 위한 충분한 투자를 고려하지 않은 채 기업이 지속 가능하지 않을 정도의 급여 인상을 요구하면 기업의 미래는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 기업의 성장 없이는 지속적인 급여 인상도, 경제성장도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급여 인상분을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 재원으로 전환하는 통 큰 양보가 필요하다. 노동 기득권자들이 양보해 현재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과 고통을 분담하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의한 지속적 급여 인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무리한 규제와 임금 인상, 과도한 복지를 구조조정한다는 데 국민적 합의를 이룰 수 있다면 ‘제2의 한강의 기적’을 현실화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 힘을 결집할 수 있는 청사진, 즉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경제목표와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잘살 수 있다는 꿈이 있었기에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한강의 기적을 이뤘듯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꿈을 갖고 다시 도전해야 한다.
이종천 < 숭실대 교수·한국기업공헌평가원 이사장 jclee@ssu.ac.kr >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