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가계부채 개선을 가속화하는 ‘가계부채 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하 주신보)출연료 체계 개편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가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인센티브체계를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가계의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이다.
현행하는 주신보 출연료는 만기, 금리구조, 상환방식에 따라 요율(0.05~0.30%)이 복잡하다. 이를 정부정책에 맞게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금에만 최저요율을 부과하고 나머지는 일괄적으로 최고요율(0.30%)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또한, 우대요율을 적용하여 주택대출 구조개선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한 금융사에 대해 출연료를 감면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이는 신규대출 총량증가 없이 구조개선만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기존 융자를 전환시 우대하는 방향으로 진행 될 가능성이 높다.
이로서 전반적인 출연료 부담이 경감되는 가운데, 가계부채 구조개선 실적에 따라 금융회사별 출연료 차별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평균 출연요율이 기존 0.24%에서 2016년에는 0.17%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약 2,400억원 감소예상)
해당 정책에 맞게 가계부채를 개선하려는 소비자의 노력도 같이 병행된다면 효과가 클 것이다.
한경닷컴 뱅크아울렛(hk-bank.co.kr 1600-2599) 상품분석팀장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에 따라서 실제 적용되는 최저금리는 크게 달라질수 있다면서, 각 금융사별 최저 이자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신보출연료를 적용하지 않는 은행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고 밝혔다.
동일한 은행이라도 지점별로 할인금리에 차이가 많다면서, 실제로 최저금리를 적용시켜주는 지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은행별 주택아파트담보 대출금리비교 한경닷컴 뱅크아울렛에 따르면 “해당 서비스를 활용하면 상품별 특판 금리를 실시간으로 확인할수 있으며, 직장인·자영업자·개인사업자·프리랜서·신혼부부·주부·서민·신호부부·무직자 등도 증빙소득 및 신고소득으로 DTI를 추정할수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간단한 시세 확인만으로 모든 과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안전하며 편리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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