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각국, 잇따라 국경 통제 나서 … EU 국가 간 자유통행 보장 원칙 위기

2차대전 이후 최악의 난민 유입 사태에 직면한 유럽 각국이 잇따라 국경 통제에 나서 유럽연합(EU) 국가 간 자유통행 보장 원칙이 위기에 처했다.

독일에 이어 오스트리아와 슬로바키아가 14일 국경 통제를 시작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이날 헝가리와 국경 지역에 군과 경찰을 파견해 검문을 실시했다. 전날 밤 헝가리 국경을 넘어 오스트리아에 수천 명의 난민이 들어왔다.

슬로바키아 정부도 헝가리 및 오스트리아와 국경에서 검문검색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벨기에 정부는 이날 국경을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테오 프랑켄 벨기에 이민 장관은 국경 검문을 준비하고 있으며 유효한 여권 소지자에게만 입국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켄 장관은 "독일의 입장을 이해한다. 솅겐조약은 국경 통제를 재도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는 아직 독일과는 다른 처지에 있지만 유사한 조치를 지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네덜란드 정부도 이날 일시적으로 국경을 통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네덜란드 법무부 대변인은 난민의 급격한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을 통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 정부는 전날 오스트리아와의 국경 통제를 한시적으로 단행했다. 오스트리아 국경에서는 EU 시민과 유효한 문서를 소지한 이들만 독일 입국이 가능해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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