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당, 집단자위권법안 참의원 소위서 강행처리

일본 여당이 위헌 논란에 휩싸인 '집단 자위권 법안(안보 관련 11개 법률 제·개정안·안보 법안)'을 참의원 특별위원회(소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 의원들은 17일 참의원 특위에서 대다수 야당의원들이 표결에 반대하는 가운데 자위대법 개정안을 비롯한 11개 안보 관련법 제·개정안을 표결,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여당은 이르면 이날 중 마지막 국회 절차인 참의원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처리할 전망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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