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완화로는 저성장 탈피 못한다"

자유경제원 워크숍


[ 김유미 기자 ] 시장의 자유를 중시하는 오스트리아 경제학파에서 저성장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인위적인 부양책 대신 기업의 혁신활동을 중시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자유경제원이 지난 18일 서울 마포동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연 ‘주류 경제학의 한계:오스트리안 경제학의 함의’ 워크숍에서 경제학자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7년이 지났지만 케인스학파 등 주류 경제학파는 그 해법을 내놓는 데 무력했다”고 지적했다. 안재욱 경희대 교수는 “금리를 내리고 중소기업 대출을 촉진하는 것만으로는 저성장을 탈피할 수 없다”며 “오히려 ‘좀비기업’이 늘어나 자원 배분이 왜곡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자들은 인위적인 금리 인하가 과잉 투자와 불황을 낳는다고 분석했다.

김영용 전남대 교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특정 시점의 시장점유율로 규정하는 현 공정거래법은 주류 경제학의 대표적 오류”라며 “지금의 독점 규제 등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낳는다”고 진단했다. 민경국 강원대 명예교수는 “수학적 엄밀성보다는 인간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춘 오스트리아학파가 지금의 경제위기를 설명하는 데 더 적합하다”고 말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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