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1년 선후배 사이인 유정복 인천시장과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인천 남동구갑) 의원이 21일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설전을 벌였다.
유 시장은 박 의원의 제물포고 1년 선배면서 행정고시 합격 기수(23회)도 한 기수 빠르지만 이날만큼은 피감기관 기관장으로서 야당 국회의원의 파상공세를 온몸으로 받았다.
공방은 우선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 문제로 시작됐다.
박 의원은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을 연장해 주면서 매립지 면허권·소유권과 매립지관리공사를 양도받기로 한 합의를 두고 경제적 효과가 막대하다며 홍보를 하고 있지만 전혀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매립지공사가 인천시로 이관될 경우 재정적자가 최대 1204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1차 용역연구가 나오자 한달 뒤 최종보고서에서는 '장기적 관점에서는 인천시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표현으로 순화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매립면허권을 가져와도 시설 개량하고 돈 들어가면 남는 게 없다는 지적이 있다"며 "경제적 효과에 대한 명확한 검토 후에 합의를 봐야지, 명확한 근거도 없는 경제적 효과만 홍보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이에 대해 "공사 적자 문제는 반입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수도권 3개 시·도 분담금을 조정하면 해결할 수 있다"며 "인천에서 다른 지역 쓰레기를 떠안으면서도 아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으로 돌려놓은 것이 이번 합의의 핵심"이라고 맞받아쳤다.
유 시장은 이어 자신의 업무추진비를 문제 삼은 박 의원에게 역공을 폈다.
박 의원은 앞서 3일 보도자료에서 "유 시장이 취임 후 1년간 사용한 업무추진비가 1억6161만원으로 전임 시장 사용액보다 약 60% 늘어났다"고 주장했지만 이날 국감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유 시장은 업무추진비 사용처와 관련,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의 질문을 받고는 작심한 듯 답변을 쏟아냈다.
그는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비를 고려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기관운영비만 계산한 결과라는 새누리당 의원 주장에 동조하면서 "작년 아시안게임 개최 등 수많은 국제행사가 있었지만 같은 기간을 비교하면 전임 시장보다 훨씬 덜 썼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선거를 앞둔 작년 상반기 송영길 전 시장의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에 대한 질문에는 "송 시장은 작년 상반기 4540만원의 현금을 사용했는데 동주민센터 93곳, 시 산하 사업소 125곳에 보통 3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공개했다.
유 시장은 "제 업무추진비 중 올 상반기 현금 사용액은 1775만원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시장 업무추진비는 행정자치부 지침이 있고 시의회 감시도 있기 때문에 전임 시장보다 갑자기 많은 액수를 사용할 수도 없다"며 "박 의원은 '업무추진비를 펑펑 썼다'는 보도자료를 낸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시인해야 한다"고 반발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박 의원도 물러서지 않았다.
박 의원은 "저도 사무관 시절 예산계장을 했고 과장 때 기획예산담당관을 했는데 업무추진비 산정방식을 모를 것 같느냐"며 "업무추진비 중 기관운영비는 단체장이 자의적으로 낭비할 수 있기 때문에 행자부도 여러 항목 중 유일하게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는 것이고 나도 그런 취지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동료 의원의 보충질의 기회까지 빌려가며 3차례나 추가 질의할 정도로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유 시장도 제한 답변시간을 모두 소진하며 박 의원의 예봉에 적극 응수했다.
양측 공방은 점심시간을 넘기면서까지 계속되다가 오후 2시 예정된 인천경찰청 국감 일정 때문에 낮 12시 40분이 돼서야 끝났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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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방은 우선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 문제로 시작됐다.
박 의원은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을 연장해 주면서 매립지 면허권·소유권과 매립지관리공사를 양도받기로 한 합의를 두고 경제적 효과가 막대하다며 홍보를 하고 있지만 전혀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매립지공사가 인천시로 이관될 경우 재정적자가 최대 1204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1차 용역연구가 나오자 한달 뒤 최종보고서에서는 '장기적 관점에서는 인천시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표현으로 순화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매립면허권을 가져와도 시설 개량하고 돈 들어가면 남는 게 없다는 지적이 있다"며 "경제적 효과에 대한 명확한 검토 후에 합의를 봐야지, 명확한 근거도 없는 경제적 효과만 홍보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이에 대해 "공사 적자 문제는 반입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수도권 3개 시·도 분담금을 조정하면 해결할 수 있다"며 "인천에서 다른 지역 쓰레기를 떠안으면서도 아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으로 돌려놓은 것이 이번 합의의 핵심"이라고 맞받아쳤다.
유 시장은 이어 자신의 업무추진비를 문제 삼은 박 의원에게 역공을 폈다.
박 의원은 앞서 3일 보도자료에서 "유 시장이 취임 후 1년간 사용한 업무추진비가 1억6161만원으로 전임 시장 사용액보다 약 60% 늘어났다"고 주장했지만 이날 국감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유 시장은 업무추진비 사용처와 관련,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의 질문을 받고는 작심한 듯 답변을 쏟아냈다.
그는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비를 고려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기관운영비만 계산한 결과라는 새누리당 의원 주장에 동조하면서 "작년 아시안게임 개최 등 수많은 국제행사가 있었지만 같은 기간을 비교하면 전임 시장보다 훨씬 덜 썼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선거를 앞둔 작년 상반기 송영길 전 시장의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에 대한 질문에는 "송 시장은 작년 상반기 4540만원의 현금을 사용했는데 동주민센터 93곳, 시 산하 사업소 125곳에 보통 3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공개했다.
유 시장은 "제 업무추진비 중 올 상반기 현금 사용액은 1775만원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시장 업무추진비는 행정자치부 지침이 있고 시의회 감시도 있기 때문에 전임 시장보다 갑자기 많은 액수를 사용할 수도 없다"며 "박 의원은 '업무추진비를 펑펑 썼다'는 보도자료를 낸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시인해야 한다"고 반발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박 의원도 물러서지 않았다.
박 의원은 "저도 사무관 시절 예산계장을 했고 과장 때 기획예산담당관을 했는데 업무추진비 산정방식을 모를 것 같느냐"며 "업무추진비 중 기관운영비는 단체장이 자의적으로 낭비할 수 있기 때문에 행자부도 여러 항목 중 유일하게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는 것이고 나도 그런 취지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동료 의원의 보충질의 기회까지 빌려가며 3차례나 추가 질의할 정도로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유 시장도 제한 답변시간을 모두 소진하며 박 의원의 예봉에 적극 응수했다.
양측 공방은 점심시간을 넘기면서까지 계속되다가 오후 2시 예정된 인천경찰청 국감 일정 때문에 낮 12시 40분이 돼서야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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