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금융연구원과 아시아금융학회의 공동 주최로 21일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미국 금리인상과 중국 위안화 평가절하에 대응한 한국의 금리 및 환율정책 과제’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과거 미국이 금리를 인상했을 때 중국과 일본은 환율 정책으로 대응해 위기를 겪지 않고 오히려 경제 성장의 기회로 삼았다”며 “이에 비해 한국은 2004년 미국이 금리를 올렸을 때 국내 경기 침체를 우려해 환율 정책이 아닌 금리인하로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한국의 금리인하는 수입을 늘리고 자산 가격에 거품을 형성했을 뿐만 아니라 자본유출을 우려해 1년5개월 후 금리를 올렸을 때는 경기가 경착륙하는 등 위기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한 뒤에는 금리를 인하해도 투자나 소비가 늘어나기 어렵다”며 “미국이 금리인상을 단행했을 때 한국의 경기가 우려된다면 원달러 환율을 높이는 식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달러 환율을 높여 수출을 늘리면 경기 부양과 대외 신인도 상승, 자본유출 방지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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