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시장'에 갇힌 국회] "반시장성이 저질국감 등 파행 불러"

자유경제원, 19대 국회 분석

경제민주화 붐타고 등원
야당 초선·비례대표 의원들, 반시장성 가장 두드러져
기업경영 판단까지 개입…입법권력 남용 견제 필요


[ 서욱진 기자 ]
국정감사가 한창이다. 올해도 예외 없이 기업인들을 불러내 호통치고 망신주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기업인들을 희생양 삼아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국회의원들도 눈에 띈다. 이런 행태는 다분히 국회의원들의 심리에 광범위하게 자리 잡은 ‘반(反)시장적인 정서’에서 기인한다는 것이 자유경제원의 조사 결과다.

자유경제원은 19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발의해 통과된 경제 관련 법안에 대해 국회의원별 찬성과 반대 횟수를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시장친화지수(최대 100)를 산출했다. 시장친화법안 10건 중 5건만 찬성했다면 50을 받는 식이다. 자유경제원은 ‘사유재산권 보장’ ‘작은 정부’ ‘개방과 경쟁’ ‘경제적 자유 확대’ ‘규제 완화’ ‘낮은 세금 부담’ ‘법치주의’ 등의 기준으로 시장친화지수를 산정할 법안 131건을 추려 이번 평가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시장친화지수가 가장 낮은 국회의원 10명은 모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었다. 이들은 기업상속 공제 대상을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이 법안은 경영 안정을 가져와 투자를 늘릴 수 있는 법안으로 평가받았다. 반면 이들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에는 찬성했다. 이 법안은 대기업에 대한 ‘영업 일시 정지 명령제도’ 도입이 핵심으로 재계에서 대표적인 반시장 법안으로 꼽혔다.

특히 시장친화지수 하위 10명은 모두 초선이며, 이 중 9명은 비례대표였다. 자유경제원은 “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이 된 것이 아니어서 지역민들의 반대 의견에 개의치 않은 데다, 경제민주화 바람을 타고 갑자기 등원해 의정 경험이 적은 태생적 한계가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시장친화지수가 높은 상위 10명은 새누리당 소속이었다. 1위는 김재경·박상은 의원(시장친화지수 47.9)이 차지했고, 주호영 김희국 심재철 김용태 의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그렇다고 새누리당이 친시장적 성향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자유경제원은 설명했다. 새누리당의 시장친화지수는 38.0으로 새정치연합(30.6)과 큰 차이가 없었다.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많은 국회의원이 기업인들을 불러놓고 엉뚱한 질문과 호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희생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