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질의 한번도 못하고 끝나버린 '메르스 국감'

여야 '문형표 불출석' 공방…청와대 수석 채택 놓고도 설전
산업위서도 정회 소동


[ 이정호 기자 ]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국정감사’로 관심을 모았던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이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파행을 겪었다. 메르스 사태의 원인과 재발 방지책에 관한 질의는 한마디도 못했다.

이날 국감은 메르스 사태의 초기 부실대응 문제를 추궁하기 위해 여야가 기존 국감과 별도로 잡은 일정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메르스 사태 당시 주무 장관이었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김진수 청와대 보건복지 비서관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문 전 장관만 증인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지난 17일 여야 합의를 거쳐 증인으로 채택된 문 전 장관이 이날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고, 이에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개회 1시간여 만에 국감이 중단됐다. 복지위 관계자는 “출석 당일 1주일 전까지 증인출석 요구서가 전달돼야 하는 국회법을 충족시키지 못한 만큼 문 전 장관의 자진 출석을 요청하는 방식이었다”며 “문 전 장관이 별다른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야당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문 전 장관 출석은 여야 합의가 된 것인데 본인이 출석을 거부했다”?“청와대 관계자들의 불출석은 합의가 안된 게 아니라 여당이 동의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문 전 장관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는데 안 나온 것을 보니 개인적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청와대 수석의 불출석 문제는 여러 차례 말씀했고 야당 입장도 이해하지만 여당 입장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복지위 국감은 한 시간 넘게 의사진행 발언만 오가다 정회했고 오후 늦게 속개했지만 증인 채택을 놓고 또 공방을 벌이다 끝났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폈다. 최근 불거진 최 부총리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사청탁 의혹과 관련, 야당은 최 부총리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새누리당이 반대하면서 국감이 정회됐다. 여야 간사 논의 끝에 중소기업진흥공단 실무진을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