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저작물 정보공개 건수 1000만건 이상으로 확대…문체부, 2017년 말까지

[ 김보영 기자 ]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 정보 공개 건수가 현재 390만건 수준에서 2017년 말까지 1000만건 이상으로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시책’을 보고하고 각 기관의 협조를 요청했다.

문체부와 한국문화정보원은 그간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활성화 정책을 폈지만 각 공공기관의 인식 부족과 집행 의지 결여로 공공저작물 사용이 쉽지 않았다는 평가다. 지난 7월 문체부의 ‘공공누리’ 공개 정책에 참여한 기관은 대상 기관 1048개 가운데 365개에 불과했다.

김보영 기자 w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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