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경제법안 10건 중 7건 '반시장'

자유경제원 '시장친화지수'
여야 모두 '중도' 50에 미달


[ 서욱진 기자 ] 19대 국회에서 발의한 경제 관련 법안 10건 가운데 7건이 ‘반(反)시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경제원은 21일 ‘제19대 국회 시장친화성 평가토론회’를 열어 19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시장·기업 및 경제 관련 법안 337건 중 31.2%인 105건만이 시장친화적이라고 발표했다. 나머지 232건(68.8%)은 반시장적이라고 밝혔다.

자유경제원은 19대 국회가 개원한 2012년 5월30일부터 2014년 4월 말까지 처리한 법안을 대상으로 사유재산권 보장, 작은 정부, 경제적 자유 확대, 규제 완화 등의 기준으로 시장친화성을 따졌다.

또 경제 관련 법안 337건 중 중요한 131건을 별도로 뽑아 국회의원 269명을 대상으로 시장친화지수(최대 100)를 산정한 결과 하위 10명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집계됐다. 김광진·남인순 의원(14.1)의 지수가 가장 낮았다. 상위 10명은 새누리당 소속으로 김재경·박상은 의원(47.9)이 공동 1위를 차지했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의 시장친화지수(38.0)가 새정치연합(30.6)보다 약간 높았으나 중간값(50)에도 못 미쳤다.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은 “모든 정당이 반시장적인 경향이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기업인을 국정감사장에 불러내 호통치는 것도 반시장적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