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베의 안보법제 강행…방위산업 부활 노린다

일본 방위장비청이 10월1일 신설된다. 방산품(防産品)의 개발 및 생산, 수출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한국의 방위사업청에 해당한다. 직원수만 1800여명, 예산도 1조6500억엔(약 16조3400억원)이다. 일본 게이단렌(經團連)이 방산수출을 국가전략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을 한 상황이다. 안보법제의 목표가 ‘방산 대국’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해 4월 아베 총리가 무기 수출금지원칙을 철폐하기 전까지만 해도 군수산업은 지지부진했다. 2003년 이후 도산하거나 폐업한 전차 관련 방산기업만 35개, 잠수함 관련 기업이 30여개나 됐다. 하지만 지난해 미쓰비시중공업이 미국 패트리엇 미사일에 들어가는 부품을 납품했고 올해 7월엔 미국 이지스함용 소프트웨어와 부품을 미쓰비시와 후지쓰가 수출하기 시작했다. 영국과는 공대공 미사일 공동연구, 호주와는 지난 5월 잠수함 공동개발도 시작했다.

무엇보다 지난 4월 개정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은 일본 방위산업이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했다. 이 지침은 상호 방위산업에 대한 협력 등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이제 일본에 방위를 분담케 하는 대신에 방위산업과 관련한 기술 협력 및 기술 공여를 해줄 가능성이 크다. 일본 방위산업 전체의 평균 방산 전업도는 4.4%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미쓰비시중공업 등 규모가 큰 업체일수록 방산 전업도가 낮다. 하지만 이런 방산기업들이 방위산업 분야에 전업화하기 시작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이들의 위상은 일시에 달라진다. 미국은 우리 군이 도입하기로 한 차기 전투기 F-35의 핵심기술 이전을 거부했지만 일본과는 최종 조립, 검사, 엔진 제조 등에서 협력할 것이라는 소리도 들린다.

미국과 일본의 방산동맹에 자칫 한국이 배제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일본은 호주 뉴질랜드 영국과는 군사기술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지만 한국과는 아직 전례가 없다. 우리로서는 미국과 함께하는 글로벌 방위산업 체제에 편입돼야 한다. 하지만 한국은 지금 대일(對日) 적개심만 키우고 안으로는 군수비리에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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