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회의 참석한 윤상직 "무역이득공유제 어렵다"

"이득·피해 산출 힘들어"
도입 검토 지도부에 설명


[ 조수영 기자 ] 정부는 23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새누리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에 부정적 뜻을 나타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과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비공개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 이 같은 정부 방침을 밝혔다. 무역이득공유제는 FTA 체결에 따라 이득을 볼 것으로 전망되는 기업들로부터 이익 일부를 환수해 피해를 보게 될 농어민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FTA로 이관한 이득을 계산하기도 어렵고 그로 인한 피해를 산출하기도 힘들다는 것이 정부의 이야기”라며 “(정부 측에서) 무역이득공유제는 현실화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정부 측의 설명에 “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FTA로 인한 농촌 지역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김 대변인이 말했다. 새누리당은 또 600개에 가까운 농축산품 민감품목이 양허대상에서 제외됨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며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 측에 요청했다.

새누리당은 당초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반대를 당론으로 유지해왔다. 하지만 지난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 대표가 한·중 FTA와 관련해 농어촌 지역에 대한 피해대책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무역이득공유제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방향 전환을 예고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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