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 지방재정 개혁 박차

경북도(도지사 김관용)는 산하 공기업인 경북개발공사 및 경북관광공사 노사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아울러 공무원조직도 성과주의를 강화한 하후상박(下厚上薄) 체제로 빠르게 탈바꿈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절감된 인건비로는 신규 채용을 늘릴 방침이다.
경북개발공사는 정년인 60세 전 3년 동안 임금의 총 45%를 감액(1년차 5%, 2년차 15%, 3년차 25%)하고 하반기에는 조직을 개편해 현재 18명인 관리직원을 9명으로 50%(9명 감축)로 줄여 나간다.
또 4급이상 직원에만 적용하던 연봉제를 5급이하 및 기능직 직원에도 확대 적용하는 ‘전직원 연봉제’를 실시하여 개인의 업무성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지급 하는 성과주의 체계로 전면 전환하기로 했다.
관리직원을 절반(15%에서 8%)으로 줄이는 등 지난해부터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이어온 경북관광공사도 내년부터 임금피크제 도입에 동참하기로 했다. 현재 58세인 정년을 60세로 2년 연장하는 대신, 58세에 20%, 59세에 25%, 60세에 30% 등 총 75%의 연봉을 감액하는 것이 핵심이다.
두 공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절감된 인건비로는 향후 5년간 34명(개발공사18, 관광공사16)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공무원은 이미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 임금피크제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이러한 취지에 대해서는 공유해야 한다고 보고 성과중심의 조직으로 탈바꿈 시켜 나갈 계획이다. 우선 연봉제 적용을 받고 있는 4급 이상 공무원과 개방형 공무원에 대한 실적평가를 강화한다.
형식적인 연봉제에서 탈피해 실적 평가에 따른 성과급 차등을 대폭 강화하고 실적이 부진한 연봉제 공무원에 대해서는 과감한 재정적 패널티를 부여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인력의 재배치도 적극 검토한다. 오는 11일 세계군인체육대회가 폐막되면 파견인력 33명이 복귀한다. 이를 계기로 환동해권 발전, 신성장동력 확충, 관광산업 진흥 등 행정수요가 급증한 분야에는 인력을 대폭 충원하는 반면 단순집행이나 행정지원 기능 등에 대해서는 인력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와 병행해 직급별 정원분포 재조정도 신중하게 검토해 나간다. 상위 직급은 가급적 동결하는 대신, 하위직급은 늘려 신규 공무원 채용을 늘릴 계획이다.
지방재정 개혁에도 더욱 박차를 가한다. 축제성 경비를 포함한 경상경비를 대대적으로 감축해 청년일자리 창출에 투입한다.
김관용 경북지사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노?사 실무협의회를 통해 갈등을 원만히 마무리하고 정부정책에 잘 따라준 양 기관 노 사에 고마움을 전한다”며 “합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조속히 관련규정 개정 등 행정절차를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장기적인 저성장 구조 하에서 청년일자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나누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 공무원 성과주의 강화를 통해 일자리 나누기를 앞장 서 실천해 나가겠다”고 했다.
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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