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 임원들의 전문성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군인공제회는 현역 직업군인과 군무원들이 매월 적립한 자금을 실세금리 이상으로 운용한뒤 전역할 때 목돈으로 되돌려주기위해 1984년 설립된 군 종합복지기관이다.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일 군인공제회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자료를 통해 “군인공제회의 이사장은 예비역 중장이고 감사와 관리부문이사는 예비역 소장이며 공우이엔씨, 고려종합물류, 덕평관광개발 대표는 예비역 준장”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현재 공제회의 임원과 본부장급 20명 중 군 출신은 13명으로 전체의 65%에 달한다. 군 출신 간부 비율은 2013년 55.6%에서 2년만에 10%포인트 높아졌다. 권 의원은 “군인공제회 사업관리본부가 관리중인 부진사업은 15건에 1조8655억원으로 전체 자산의 20%에 이른다”며 “군 출신 인사등 비전문경영인들이 (핵심 보직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제대로 된 자산운용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도 이날 “군인공제회 임직원 1001명중 장교 출신은 149명인데 비해 부사관 출신은 28명에 불과하다“고 “전체 회원 16만9000여명의 49%가 부사관인 현실에서 부사관 출신 취업자가 너무 적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현상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 기업마다 공정경쟁을 유도하기위해 ’스펙‘을 초월해 사원을 뽑는 것과는 달리 공제회는 시대착오적인 ‘직급별 채용기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었다. 그는 “군인공제회는 ‘국방부 지침’에 따라 임원 또는 사업체 사장은 장성급을, 본부장급 이하는 ‘인사와 근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위 이상 위관 및 영관급 장교를 채용하고 있다”며 “이사장은 중·소장으로, 감사와 이사·사업체장은 소·준장, 본부장은 대령, 팀장·차장·과장은 영관급, 대리는 대위로 계급기준을 명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역한 부사관의 취업률은 평균 47.2%로 영관급(72.5%)는 물론 위관급(64.2%)보다 크게 낮다. 손 의원은 “직급별 채용기준과 같은 진입장벽을 만들어놓고 지원 기회조차 박탈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는 없어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촤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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