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잃어버릴 시간조차 없다

이대론 대한민국 미래없다…기로에 선 대한민국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 감소
잠재성장률 2% 아래로 '뚝'


[ 조진형 기자 ] LG경제연구원은 2020~2030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평균 1.7%로 내다봤다. 잠재성장률은 ‘한 국가가 자본 노동 등 가용 자원을 활용해 생산할 수 있는 국내총생산(GDP)의 증가 속도’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국가 경제가 안정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중장기 성장추세를 뜻한다.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4.6%에서 2010~2014년 3.6%로 낮아졌다. 2015~2019년 전망치는 2.5%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3% 성장을 달성하겠다고 공언했지만 2.5% 안팎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현대경제연구원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머지않아 2%를 밑돌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0년 중반에 잠재성장률 2%가 무너질 것으로 예측했다.

잠재성장률 전망을 어둡게 하는 핵심 요인 중 하나가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다. LG경제연구원은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노동투입 여력이 빠르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도 “잠재성장률에 중요한 요소인 자본, 노동, 기술 중 과거 고도성장을 하는 데 도움을 준 자본은 한계에 이르렀고 기술은 큰 폭의 발전을 하기 어렵다”며 “결국 노동만 남는데,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여서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중국을 비롯한 세계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더 빠른 속도로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마이너스 성장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얘기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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