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밥그릇 건드리지 말라는 풍조 만연…더 잘 할 사람과 경쟁 통해 힘 키워야"
한경 객원大기자 김형오 前 국회의장-박병원 경총 회장 대담
국회의원 너무 쉽게 돼
줄 잘 서서 공천받아 국회 입성
큰소리 치고 주목받으면 재선
경제부처 70%는 세종시에 있는데
회의 80%는 서울서 하니…
소득 두 배라고 밥 여섯 끼 먹나
서비스 고급화해야 내수 사는데
국민 위화감 이유로 막기만 해
공부 안하게 하자는 게 교육 목표?
경쟁 부활없이 교육 절대 못살아나
사회=이학영 편집국장
[ 김유미 기자 ]
한국의 미래가 암담하다는 목소리는 설문조사뿐만 아니라 취재 현장 곳곳에서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비관론에만 빠져 있을 순 없다.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 김형오 전 국회의장과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을 한국경제신문 본사로 초청했다. 정치 경제 사회 등 다방면에서 혜안과 관록을 쌓아온 두 사람은 모두 한국경제신문 객원대기자다.
김 전 의장과 박 회장은 “현실을 직시하는 데서 일단 시작하자”며 정치, 노동, 저출산, 교육 문제 등을 경계 없이 넘나들었다. 김 전 의장은 민주주의와 리더십의 위기를 지적하며 “각계 대표들이 뼈를 깎는 성찰을 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내 밥그릇은 절대 뺏기지 않겠다는 생각이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다”며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과 경쟁을 통해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키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역설했다. 이학영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 사회로 진행된 대담은 예정 시간을 훌쩍 넘겨 세 시간 반 동안 이어졌다.
▶사회=미래가 안 보인다고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10년, 20년 뒤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김형오 전 의장=올해 세계경제포럼(WEF)의 글로벌 경쟁력지수를 보니까 한국이 작년과 같은 26위더군요. 2012년에 19위까지 올랐다가 떨어진 것입니다. 한국이 하향 추세에 있다는 여러 증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느껴요. 미래의 비전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한국특파원이었던 대니얼 튜더가 우리나라에 대해 ‘기적을 이뤘지만 기쁨을 잃은 나라’라고 했죠. 지금 중국 경제가 안 좋고, 미국은 금리 인상에 들어갈 것입니다. 일본과는 경제뿐 아니라 정치적 긴장도 커졌죠. 한국으로선 가장 중요한 ‘빅3’로부터 불안요소가 겹쳤는데, 우리 내부 역량으로 버틸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박병원 회장=경제적 위상 추락보다 더 답답한 것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만 봐도 성장 기회나 일자리를 만들려고 별의별 노력을 다하는데, 추격 안 당하려면 우리가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하지 마라’고 합니다. 내 밥그릇이고 밥벌이니까 남이 해선 안 된다는 생각이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농업은 농민만 해야 하고, 어떤 업종은 중소기업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과거 제조업은 외국에서 역량을 빌려 빠르게 발전한 것인데, 지금은 자기 역량이 부족한데도 남의 역량을 빌려 발전하겠다는 의지가 없습니다. 완전 정체 상태입니다.
▶사회=본질을 끝까지 따지고 바닥까지 논의해야 할 상황인데 ‘뭘 그렇게 따져, 대충 넘어가’ 하는 분위기도 있는 듯합니다.
박 회장=맞습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굉장히 내리막에 있어요. 앞으로 위기가 예상되는데 아무도 경고도, 대비도 안 합니다. 과거 방식에 머물러 있습니다. 환율 높이고 금리 낮춰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이 세상에 경제가 잘못된 나라가 있겠습니까. 그건 시간벌기일 뿐입니다. 경쟁력 자체를 높여야 합니다.
▶사회=성장 엔진은 식어가는데 구조개혁은 다들 피하려고 합니다. ‘북핵보다 무섭다’는 저출산 문제, 비효율적인 정부, 창의적 인재를 못 키우는 교육 등 문제투성이입니다. 그중에서도 정치가 가장 혁신해야 할 대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김 전 의장=국회를 떠난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정치를 비판하는 얘기를 들으면 죄를 지은 심정입니다.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를 보면 한국이 미국 영국 등과 함께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얘길 듣고 누가 가장 놀라냐면 한국 사람입니다. 체감 민주주의는 형편없다는 거죠. 정치인이 신뢰를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해답은 간단합니다. 시간 지키기입니다. 국회의장으로 있을 때 국회가 오늘 열릴지 내일 열릴지 저도 알 수 없더군요. 그러니 다들 대기실에서 죽치고 있는 것입니다.
박 회장=제가 익힌 이탈리아어와 스페인어는 국회에서 대기하며 공부한 것입니다.(웃음)
김 전 의장=그래서 상시 국회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선 연말에 사무관이 다음해 일정을 짜고 의장이 발송을 해도 무용지물입니다. 그날 국회가 열릴지는 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해서 결정하거든요. 국회 열고 안 여는 게 대단한 권한인 양 싸웁니다. 학생이 학교 갈까 말까 결정할 권한이 어딨어요. 정해지면 출석하는 거지. 또 하나 문제는 국회의원이 너무 쉽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거 때 줄만 잘 서면 공천을 받습니다. 지역구 잘 받으면 당선되고, 국회 들어가서 큰소리 좀 쳐주고 후원회 관리 잘하면 재선됩니다.
박 회장=국민에게 끌려다니는 정치인이 많습니다. 국민을 이끄는 정치인을 기다리기보다는, 최소한 다수결을 할 수 있는 나라라도 됐으면 합니다. 여야 대표가 ‘이건 문제가 많으니까 한 달간 토론하자’고 합의하고 그 뒤엔 표결하면 됩니다. 인사청문회도, 법안 논의도 똑같아요. 어떤 당이 집권했으면 그 공약과 정책을 실천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만약 정책이 잘못됐다면 자연히 그 당은 다음 집권을 하기 어렵겠죠. 상대방이 잘못할까봐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회선진화법도 자신이 정권을 잃었을 때 기준으로 법을 만들고 운영하니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국가를 행위무능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김 전 의장=국회선진화법 이야기를 좀 더 하자면,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입니다. 예전에는 여당은 직권상정해서 밀어붙이고, 야당은 타협해봐야 좋은 소리 못 들으니 끝까지 싸우는 식이었지요. 국회선진화법으로 국회가 무력해지는 걸 막자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디테일(세부사항)입니다. 이 법은 미국의 신속입법절차(패스트트랙)를 참고해 만들었는데, 총론만 베끼고 각론은 빠뜨렸어요. 미국에서는 패스트트랙이 적용되는 안건, 토론 기간 등이 다 따로 정해져 있어요. 국회가 이런 걸 지적해야 하는데 아무도 안 했습니다. 참고 법안이 50쪽이라면 10쪽도 안 읽는 것입니다.
▶사회=리더십 위기를 이야기하다 보면 대통령 5년 단임제가 자주 거론됩니다.
김 전 의장=5년 임기 중에 대통령이 제대로 일할 기간은 3년 남짓입니다. 레임덕 현상을 공무원들이 아니까 일을 안 합니다. 장관이 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도 단임제의 부작용입니다. 헌법상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할 만큼 대통령 권한이 막강한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소수 반대자들이 더 강해집니다. 이해단체들도 타협과 논의보다는 강경 대치로 나갑니다.
박 회장=대통령 5년 단임보다 더 심각한 단임제는 2년, 3년짜리 공기업과 민간기업 최고경영자(CEO)들입니다. 다른 나라는 실력이 있으면 10년, 15년씩 대표를 맡는데 우리는 열매 맺기도 전에 교체해버려요.
김 전 의장=사장이 바뀌면 전임자의 싹을 뽑아버리는 것도 문제고요.
▶사회=지난달 노·사·정이 노동시장 개혁에 일부 합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리더십이 아쉬웠다 ?지적도 있습니다.
박 회장=대통령이 노조를 직접 만나 설득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장관이 열 번 나서면 대통령이 한 번 나서는 식으로 해야 합니다. 노동 문제는 국민 설득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노동 제도 개선을 못해서 생기는 1차 피해자는 능력 있는 동료 근로자들입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미취업 청년들도 희생자이지요.
김 전 의장=저는 노동전문가가 아니지만 이 이야기는 하고 싶습니다. 노조 가입률이 10% 정도인 현실은 비정상입니다. 기존 노조도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말 없는 다수 노동자, 노조 결성도 못하는 노동자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노조로 거듭나주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회=이승만 전 대통령을 요즘 재평가하는 이유 중 하나가 교육 투자를 많이 한 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교육은 창의적인 인재를 키우는 게 아니라 대학 입학이 목표가 돼 버렸습니다.
김 전 의장=우리나라 교육을 칭찬하는 것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밖에 없지요. (웃음) 한국의 학부모들은 세계 최고의 사교육비를 부담합니다. 노인 자살률이 세계 최고인데, 자식에게 투자하다가 노후대책을 못 세워서 그런 면이 큽니다. 몇 년 전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조기 유학을 간 아이들과 그 엄마들을 만나 ‘뭐가 좋으냐’고 물어봤습니다. 열두 명 아이 중에 열 명이 ‘교실에서 질문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그러더군요. 한국에선 질문하면 왕따된다는 거죠. 저는 대한민국 중산층이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소리를 ‘기러기 가족’에게서 듣습니다. 제 지역구였던 부산 영도구에는 저소득층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우리 아이를 그나마 유학비가 싼 필리핀에 보내자는 어머니 모임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박 회장=저는 대학입시 제도를 자꾸 바꿔봐야 소용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는 교육에서 차별을 없애는 것을 지상목표로 두고 있거든요. 수능 만점자가 수두룩합니다. 한 나라의 교육 목표가 아이들을 공부 안 하게 하고, 어려운 거 공부 안 시키자는 게 말이 됩니까. 사회는 무한 경쟁인데 공교육에서만 경쟁을 제한한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입니다.
김 전 의장=평준화는 나름대로 선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쟁 없는 사회는 발전이 없습니다. 두 가지를 다 반영하는 교육정책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학사정관 제도도 그런 취지로 도입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한 5년간 준비해서 제대로 시행하면 공부 잘하는 사람,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 리더십 있는 사람 등 다양한 인재를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엘리트 충원 제도가 한국처럼 단순한 곳이 있을까요. 고려시대 때 시작한 과거제도를 손질한 것이 고시제도 아니겠습니까. 고시를 거치지 않은 사람들을 정부 부처에서 다양하게 뽑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통일이 위기이자 기회라고 합니다.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박 회장=독일은 아주 오랜 시간 통일을 준비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돕거나 왕래를 쉽게 하는 식으로 시작했습니다. 남북이 지금 이대로 합치면 대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 전 의장=이렇게 준비 없이 통일 이야기를 하는 나라도 역사상 드물지 않을까 싶습 求? 국내에 2만명이 넘는 탈북자가 있습니다. 이들의 활용은 둘째 치고 체계적인 조사 연구도 없습니다. 예전에 미국 하버드대에 이주노동경제학의 권위자가 있어서 국내 탈북자의 노동력 분석을 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탈북자 명단은 비밀이라면서 막았습니다. 연구할 때는 이름이나 경력 다 필요없고 가명으로 하면 되는데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선진국 대열에 설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통일인데 이렇게 준비를 안 해선 절망입니다.
▶사회=선진국 도약의 또 다른 원동력은 성숙한 시민의식이란 이야기도 있습니다. 1970년대에 자조와 자립 정신이 성장을 낳았다면 지금은 남 탓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김 전 의장=헌법 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민주(民主)는 넘치고 공화(共和)는 사그라진 나라가 한국입니다. 민주주의가 특정 이념이나 집단 이기주의를 옹호하기 위한 수단처럼 변질됐습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주인인데 너는 아니야’라는 게 현실입니다. 음식점이나 대중목욕탕에 가서 아이들이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두는 걸 봐도 알 수 있어요. 학교와 가정에서 민주주의와 공중에 대한 개념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페어플레이 정신을 놓쳤습니다. 작년 세월호 사고에서 그게 들통났죠. 자치(自治)를 배워본 적이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방세와 국세 비중이 2 대 8인데 무슨 자치입니까. 실질적인 집행은 중앙에서 하고 지방자치는 껍데기뿐입니다.
박 회장=자치가 없다는 것은 자기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꾸 나라에 책임을 지라고 하고, 자꾸 堧占【?나를 보호해 달라고 요구한단 말입니다. 지금은 총체적인 공급 과잉입니다. 투자하고 창업하라지만, 이 상황에선 누가 해도 망하기 쉽습니다. 결국 수요가 늘어나야 합니다. 소득 수준이 두 배인 나라가 밥을 하루 여섯 번 먹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양이 아니라 질을 높여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 위화감 때문에 제품이나 서비스 고급화를 봉쇄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에 포니 이상 큰 차를 만들지 말라고 규제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김 전 의장=공무원들도 사기가 많이 저하돼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관피아(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 논란이 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무원들도 딱 자기 것만 챙긴다고 합니다. 세종시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네요. 비효율의 극치입니다. 경제부처 70%가 세종시에 있는데, 회의의 80%는 서울에서 열립니다. 이 좁은 땅에 중앙부처가 네 군데에 나뉘어 있습니다. 세종 대전 과천 서울. 차선책은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것입니다.
박 회장=그럼 국회의원들도 지역구 활동하기에 더 좋겠지요.
김 전 의장=저출산 문제도 그냥 둬선 안 됩니다. 출산율 1등이 전남인데, 다문화 가정 덕분이죠. 다문화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미국이나 독일은 해외 인재들을 위한 장학금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런 것을 활용하면 안 됩니까. 예를 들어 한국에 공부하러 온 사람들이 있으면 그 부모나 친지가 한국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자는 것입니다. 현재 다문화정책을 9개 부처가 나눠 갖고 있다 보니 오히려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사회=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다면.
김 전 의장=리더십의 문제는 신뢰의 문제입니다. 파워엘리트들이 뼈아픈 자기 반성을 통해 자기부터 혁신해야 합니다. 인류 역사상 없었던 변화의 시기에 위기를 뚫고나갈 지혜가 필요합니다.
박 회장=출발점은 결국 성장동력 회복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아니면 일자리도 투자도 없고, 저출산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제조업이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농업과 서비스업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 나와야 합니다. 영세한 개인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을 버릴 때가 됐습니다. 경쟁에서 보호만 받을 게 아니라 경쟁을 통해 이겨나갈 힘을 키워야 합니다. 경쟁에서 탈락자가 생기면 사회정책을 통해 지원하면 됩니다. 자기 밥그릇을 지키다가 내 자녀의 미래와 희망을 짓밟을 수 있습니다.
김형오 前 국회의장 · 한경 객원大기자
김형오 한국경제신문 객원대기자는 언론인 출신으로 14~18대 국회의원(5선)과 국회의장(18대)을 지낸 정계 원로다. 정계에서 은퇴한 뒤엔 작가로 변신해 2013년 ‘술탄과 황제’라는 역사 소설을 냈다. 정치인 시절부터 통찰력 있는 식견과 균형된 시각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동아일보 기자로 재직하던 1978년 외교안보연구원에 들어가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대통령 정무비서관을 거쳐 1992년 14대 총선에서 당시 민주자유당(민자당) 공천으로 부산 영도구에서 당선돼 정계에 입문했다. 18대 국회에서 국회의장을 맡았던 그는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해 여의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는 이번 대담에서 20년간의 정치 생활을 토대로 리더십의 위기에 주목하고, 각계의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기자 출신답게 발품을 파는 스타일이 돋보이기도 했다. 통일 준비를 위해 탈북자 연구를 추진하고, ‘기러기 가족’들의 사연을 통해 교육문제를 고민했던 체험을 소개했다.
△1947년 경남 고성 출생 △경남고 △서울대 외교학과 졸업 △경남대 정치학 박사 △동아일보 기자 △대통령 비서실 △14~18대 국회의원(부산 영도)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 △국회의장(18대) △부산대 석좌교수(현)
박병원 경총 회장 · 한경 객원大기자
박병원 한국경제신문 객원대기자(한국경영자총협회장)는 경제관료 출신으로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경제단체장 등을 거친 국내 대표적 경제전문가다. 올 2월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을 맡아 노·사·정 대타협 협상에 참여하기도 했다.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과 차관보, 차관으로 일하면서 서비스산업 활성화에 특히 힘썼다. 이명박 정부 때는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발탁돼 규제개혁 등을 주도했다. 전국은행연합회장을 맡았을 때는 서비스산업총연합회장을 겸직하면서 이 분야 발전을 위한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이날 대담에서는 구체적이고 솔직한 그만의 화법으로 성장동력 확충, 노·사·정 문제 등에 조언을 내놨다. 제조업 외에 서비스산업과 농업에서도 성장동력을 찾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고질적인 우리 경제의 경쟁제한 장벽과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1952년 부산 출생 △경기고 △서울대 법학과 졸업 △행정고시(17회)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 차관보, 제1차관 △우리금융그룹 회장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전국은행연합회장 △서비스산업총연합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장(현)
정리=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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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객원大기자 김형오 前 국회의장-박병원 경총 회장 대담
국회의원 너무 쉽게 돼
줄 잘 서서 공천받아 국회 입성
큰소리 치고 주목받으면 재선
경제부처 70%는 세종시에 있는데
회의 80%는 서울서 하니…
소득 두 배라고 밥 여섯 끼 먹나
서비스 고급화해야 내수 사는데
국민 위화감 이유로 막기만 해
공부 안하게 하자는 게 교육 목표?
경쟁 부활없이 교육 절대 못살아나
사회=이학영 편집국장
[ 김유미 기자 ]
한국의 미래가 암담하다는 목소리는 설문조사뿐만 아니라 취재 현장 곳곳에서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비관론에만 빠져 있을 순 없다.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 김형오 전 국회의장과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을 한국경제신문 본사로 초청했다. 정치 경제 사회 등 다방면에서 혜안과 관록을 쌓아온 두 사람은 모두 한국경제신문 객원대기자다.
김 전 의장과 박 회장은 “현실을 직시하는 데서 일단 시작하자”며 정치, 노동, 저출산, 교육 문제 등을 경계 없이 넘나들었다. 김 전 의장은 민주주의와 리더십의 위기를 지적하며 “각계 대표들이 뼈를 깎는 성찰을 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내 밥그릇은 절대 뺏기지 않겠다는 생각이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다”며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과 경쟁을 통해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키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역설했다. 이학영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 사회로 진행된 대담은 예정 시간을 훌쩍 넘겨 세 시간 반 동안 이어졌다.
▶사회=미래가 안 보인다고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10년, 20년 뒤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김형오 전 의장=올해 세계경제포럼(WEF)의 글로벌 경쟁력지수를 보니까 한국이 작년과 같은 26위더군요. 2012년에 19위까지 올랐다가 떨어진 것입니다. 한국이 하향 추세에 있다는 여러 증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느껴요. 미래의 비전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한국특파원이었던 대니얼 튜더가 우리나라에 대해 ‘기적을 이뤘지만 기쁨을 잃은 나라’라고 했죠. 지금 중국 경제가 안 좋고, 미국은 금리 인상에 들어갈 것입니다. 일본과는 경제뿐 아니라 정치적 긴장도 커졌죠. 한국으로선 가장 중요한 ‘빅3’로부터 불안요소가 겹쳤는데, 우리 내부 역량으로 버틸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박병원 회장=경제적 위상 추락보다 더 답답한 것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만 봐도 성장 기회나 일자리를 만들려고 별의별 노력을 다하는데, 추격 안 당하려면 우리가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하지 마라’고 합니다. 내 밥그릇이고 밥벌이니까 남이 해선 안 된다는 생각이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농업은 농민만 해야 하고, 어떤 업종은 중소기업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과거 제조업은 외국에서 역량을 빌려 빠르게 발전한 것인데, 지금은 자기 역량이 부족한데도 남의 역량을 빌려 발전하겠다는 의지가 없습니다. 완전 정체 상태입니다.
▶사회=본질을 끝까지 따지고 바닥까지 논의해야 할 상황인데 ‘뭘 그렇게 따져, 대충 넘어가’ 하는 분위기도 있는 듯합니다.
박 회장=맞습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굉장히 내리막에 있어요. 앞으로 위기가 예상되는데 아무도 경고도, 대비도 안 합니다. 과거 방식에 머물러 있습니다. 환율 높이고 금리 낮춰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이 세상에 경제가 잘못된 나라가 있겠습니까. 그건 시간벌기일 뿐입니다. 경쟁력 자체를 높여야 합니다.
▶사회=성장 엔진은 식어가는데 구조개혁은 다들 피하려고 합니다. ‘북핵보다 무섭다’는 저출산 문제, 비효율적인 정부, 창의적 인재를 못 키우는 교육 등 문제투성이입니다. 그중에서도 정치가 가장 혁신해야 할 대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김 전 의장=국회를 떠난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정치를 비판하는 얘기를 들으면 죄를 지은 심정입니다.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를 보면 한국이 미국 영국 등과 함께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얘길 듣고 누가 가장 놀라냐면 한국 사람입니다. 체감 민주주의는 형편없다는 거죠. 정치인이 신뢰를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해답은 간단합니다. 시간 지키기입니다. 국회의장으로 있을 때 국회가 오늘 열릴지 내일 열릴지 저도 알 수 없더군요. 그러니 다들 대기실에서 죽치고 있는 것입니다.
박 회장=제가 익힌 이탈리아어와 스페인어는 국회에서 대기하며 공부한 것입니다.(웃음)
김 전 의장=그래서 상시 국회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선 연말에 사무관이 다음해 일정을 짜고 의장이 발송을 해도 무용지물입니다. 그날 국회가 열릴지는 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해서 결정하거든요. 국회 열고 안 여는 게 대단한 권한인 양 싸웁니다. 학생이 학교 갈까 말까 결정할 권한이 어딨어요. 정해지면 출석하는 거지. 또 하나 문제는 국회의원이 너무 쉽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거 때 줄만 잘 서면 공천을 받습니다. 지역구 잘 받으면 당선되고, 국회 들어가서 큰소리 좀 쳐주고 후원회 관리 잘하면 재선됩니다.
박 회장=국민에게 끌려다니는 정치인이 많습니다. 국민을 이끄는 정치인을 기다리기보다는, 최소한 다수결을 할 수 있는 나라라도 됐으면 합니다. 여야 대표가 ‘이건 문제가 많으니까 한 달간 토론하자’고 합의하고 그 뒤엔 표결하면 됩니다. 인사청문회도, 법안 논의도 똑같아요. 어떤 당이 집권했으면 그 공약과 정책을 실천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만약 정책이 잘못됐다면 자연히 그 당은 다음 집권을 하기 어렵겠죠. 상대방이 잘못할까봐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회선진화법도 자신이 정권을 잃었을 때 기준으로 법을 만들고 운영하니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국가를 행위무능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김 전 의장=국회선진화법 이야기를 좀 더 하자면,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입니다. 예전에는 여당은 직권상정해서 밀어붙이고, 야당은 타협해봐야 좋은 소리 못 들으니 끝까지 싸우는 식이었지요. 국회선진화법으로 국회가 무력해지는 걸 막자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디테일(세부사항)입니다. 이 법은 미국의 신속입법절차(패스트트랙)를 참고해 만들었는데, 총론만 베끼고 각론은 빠뜨렸어요. 미국에서는 패스트트랙이 적용되는 안건, 토론 기간 등이 다 따로 정해져 있어요. 국회가 이런 걸 지적해야 하는데 아무도 안 했습니다. 참고 법안이 50쪽이라면 10쪽도 안 읽는 것입니다.
▶사회=리더십 위기를 이야기하다 보면 대통령 5년 단임제가 자주 거론됩니다.
김 전 의장=5년 임기 중에 대통령이 제대로 일할 기간은 3년 남짓입니다. 레임덕 현상을 공무원들이 아니까 일을 안 합니다. 장관이 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도 단임제의 부작용입니다. 헌법상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할 만큼 대통령 권한이 막강한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소수 반대자들이 더 강해집니다. 이해단체들도 타협과 논의보다는 강경 대치로 나갑니다.
박 회장=대통령 5년 단임보다 더 심각한 단임제는 2년, 3년짜리 공기업과 민간기업 최고경영자(CEO)들입니다. 다른 나라는 실력이 있으면 10년, 15년씩 대표를 맡는데 우리는 열매 맺기도 전에 교체해버려요.
김 전 의장=사장이 바뀌면 전임자의 싹을 뽑아버리는 것도 문제고요.
▶사회=지난달 노·사·정이 노동시장 개혁에 일부 합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리더십이 아쉬웠다 ?지적도 있습니다.
박 회장=대통령이 노조를 직접 만나 설득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장관이 열 번 나서면 대통령이 한 번 나서는 식으로 해야 합니다. 노동 문제는 국민 설득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노동 제도 개선을 못해서 생기는 1차 피해자는 능력 있는 동료 근로자들입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미취업 청년들도 희생자이지요.
김 전 의장=저는 노동전문가가 아니지만 이 이야기는 하고 싶습니다. 노조 가입률이 10% 정도인 현실은 비정상입니다. 기존 노조도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말 없는 다수 노동자, 노조 결성도 못하는 노동자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노조로 거듭나주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회=이승만 전 대통령을 요즘 재평가하는 이유 중 하나가 교육 투자를 많이 한 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교육은 창의적인 인재를 키우는 게 아니라 대학 입학이 목표가 돼 버렸습니다.
김 전 의장=우리나라 교육을 칭찬하는 것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밖에 없지요. (웃음) 한국의 학부모들은 세계 최고의 사교육비를 부담합니다. 노인 자살률이 세계 최고인데, 자식에게 투자하다가 노후대책을 못 세워서 그런 면이 큽니다. 몇 년 전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조기 유학을 간 아이들과 그 엄마들을 만나 ‘뭐가 좋으냐’고 물어봤습니다. 열두 명 아이 중에 열 명이 ‘교실에서 질문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그러더군요. 한국에선 질문하면 왕따된다는 거죠. 저는 대한민국 중산층이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소리를 ‘기러기 가족’에게서 듣습니다. 제 지역구였던 부산 영도구에는 저소득층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우리 아이를 그나마 유학비가 싼 필리핀에 보내자는 어머니 모임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박 회장=저는 대학입시 제도를 자꾸 바꿔봐야 소용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는 교육에서 차별을 없애는 것을 지상목표로 두고 있거든요. 수능 만점자가 수두룩합니다. 한 나라의 교육 목표가 아이들을 공부 안 하게 하고, 어려운 거 공부 안 시키자는 게 말이 됩니까. 사회는 무한 경쟁인데 공교육에서만 경쟁을 제한한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입니다.
김 전 의장=평준화는 나름대로 선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쟁 없는 사회는 발전이 없습니다. 두 가지를 다 반영하는 교육정책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학사정관 제도도 그런 취지로 도입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한 5년간 준비해서 제대로 시행하면 공부 잘하는 사람,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 리더십 있는 사람 등 다양한 인재를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엘리트 충원 제도가 한국처럼 단순한 곳이 있을까요. 고려시대 때 시작한 과거제도를 손질한 것이 고시제도 아니겠습니까. 고시를 거치지 않은 사람들을 정부 부처에서 다양하게 뽑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통일이 위기이자 기회라고 합니다.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박 회장=독일은 아주 오랜 시간 통일을 준비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돕거나 왕래를 쉽게 하는 식으로 시작했습니다. 남북이 지금 이대로 합치면 대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 전 의장=이렇게 준비 없이 통일 이야기를 하는 나라도 역사상 드물지 않을까 싶습 求? 국내에 2만명이 넘는 탈북자가 있습니다. 이들의 활용은 둘째 치고 체계적인 조사 연구도 없습니다. 예전에 미국 하버드대에 이주노동경제학의 권위자가 있어서 국내 탈북자의 노동력 분석을 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탈북자 명단은 비밀이라면서 막았습니다. 연구할 때는 이름이나 경력 다 필요없고 가명으로 하면 되는데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선진국 대열에 설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통일인데 이렇게 준비를 안 해선 절망입니다.
▶사회=선진국 도약의 또 다른 원동력은 성숙한 시민의식이란 이야기도 있습니다. 1970년대에 자조와 자립 정신이 성장을 낳았다면 지금은 남 탓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김 전 의장=헌법 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민주(民主)는 넘치고 공화(共和)는 사그라진 나라가 한국입니다. 민주주의가 특정 이념이나 집단 이기주의를 옹호하기 위한 수단처럼 변질됐습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주인인데 너는 아니야’라는 게 현실입니다. 음식점이나 대중목욕탕에 가서 아이들이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두는 걸 봐도 알 수 있어요. 학교와 가정에서 민주주의와 공중에 대한 개념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페어플레이 정신을 놓쳤습니다. 작년 세월호 사고에서 그게 들통났죠. 자치(自治)를 배워본 적이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방세와 국세 비중이 2 대 8인데 무슨 자치입니까. 실질적인 집행은 중앙에서 하고 지방자치는 껍데기뿐입니다.
박 회장=자치가 없다는 것은 자기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꾸 나라에 책임을 지라고 하고, 자꾸 堧占【?나를 보호해 달라고 요구한단 말입니다. 지금은 총체적인 공급 과잉입니다. 투자하고 창업하라지만, 이 상황에선 누가 해도 망하기 쉽습니다. 결국 수요가 늘어나야 합니다. 소득 수준이 두 배인 나라가 밥을 하루 여섯 번 먹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양이 아니라 질을 높여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 위화감 때문에 제품이나 서비스 고급화를 봉쇄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에 포니 이상 큰 차를 만들지 말라고 규제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김 전 의장=공무원들도 사기가 많이 저하돼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관피아(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 논란이 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무원들도 딱 자기 것만 챙긴다고 합니다. 세종시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네요. 비효율의 극치입니다. 경제부처 70%가 세종시에 있는데, 회의의 80%는 서울에서 열립니다. 이 좁은 땅에 중앙부처가 네 군데에 나뉘어 있습니다. 세종 대전 과천 서울. 차선책은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것입니다.
박 회장=그럼 국회의원들도 지역구 활동하기에 더 좋겠지요.
김 전 의장=저출산 문제도 그냥 둬선 안 됩니다. 출산율 1등이 전남인데, 다문화 가정 덕분이죠. 다문화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미국이나 독일은 해외 인재들을 위한 장학금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런 것을 활용하면 안 됩니까. 예를 들어 한국에 공부하러 온 사람들이 있으면 그 부모나 친지가 한국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자는 것입니다. 현재 다문화정책을 9개 부처가 나눠 갖고 있다 보니 오히려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사회=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다면.
김 전 의장=리더십의 문제는 신뢰의 문제입니다. 파워엘리트들이 뼈아픈 자기 반성을 통해 자기부터 혁신해야 합니다. 인류 역사상 없었던 변화의 시기에 위기를 뚫고나갈 지혜가 필요합니다.
박 회장=출발점은 결국 성장동력 회복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아니면 일자리도 투자도 없고, 저출산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제조업이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농업과 서비스업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 나와야 합니다. 영세한 개인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을 버릴 때가 됐습니다. 경쟁에서 보호만 받을 게 아니라 경쟁을 통해 이겨나갈 힘을 키워야 합니다. 경쟁에서 탈락자가 생기면 사회정책을 통해 지원하면 됩니다. 자기 밥그릇을 지키다가 내 자녀의 미래와 희망을 짓밟을 수 있습니다.
김형오 前 국회의장 · 한경 객원大기자
김형오 한국경제신문 객원대기자는 언론인 출신으로 14~18대 국회의원(5선)과 국회의장(18대)을 지낸 정계 원로다. 정계에서 은퇴한 뒤엔 작가로 변신해 2013년 ‘술탄과 황제’라는 역사 소설을 냈다. 정치인 시절부터 통찰력 있는 식견과 균형된 시각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았다.그는 동아일보 기자로 재직하던 1978년 외교안보연구원에 들어가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대통령 정무비서관을 거쳐 1992년 14대 총선에서 당시 민주자유당(민자당) 공천으로 부산 영도구에서 당선돼 정계에 입문했다. 18대 국회에서 국회의장을 맡았던 그는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해 여의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는 이번 대담에서 20년간의 정치 생활을 토대로 리더십의 위기에 주목하고, 각계의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기자 출신답게 발품을 파는 스타일이 돋보이기도 했다. 통일 준비를 위해 탈북자 연구를 추진하고, ‘기러기 가족’들의 사연을 통해 교육문제를 고민했던 체험을 소개했다.
△1947년 경남 고성 출생 △경남고 △서울대 외교학과 졸업 △경남대 정치학 박사 △동아일보 기자 △대통령 비서실 △14~18대 국회의원(부산 영도)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 △국회의장(18대) △부산대 석좌교수(현)
박병원 경총 회장 · 한경 객원大기자
박병원 한국경제신문 객원대기자(한국경영자총협회장)는 경제관료 출신으로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경제단체장 등을 거친 국내 대표적 경제전문가다. 올 2월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을 맡아 노·사·정 대타협 협상에 참여하기도 했다.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과 차관보, 차관으로 일하면서 서비스산업 활성화에 특히 힘썼다. 이명박 정부 때는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발탁돼 규제개혁 등을 주도했다. 전국은행연합회장을 맡았을 때는 서비스산업총연합회장을 겸직하면서 이 분야 발전을 위한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이날 대담에서는 구체적이고 솔직한 그만의 화법으로 성장동력 확충, 노·사·정 문제 등에 조언을 내놨다. 제조업 외에 서비스산업과 농업에서도 성장동력을 찾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고질적인 우리 경제의 경쟁제한 장벽과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1952년 부산 출생 △경기고 △서울대 법학과 졸업 △행정고시(17회)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 차관보, 제1차관 △우리금융그룹 회장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전국은행연합회장 △서비스산업총연합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장(현)
정리=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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