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런 기업 환경으로는 'FDI 변방' 될 수도

입력 2015-10-04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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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반짝 증가했던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올 들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FDI는 132억7000만달러(신고기준)로 전년 대비 10.5% 감소했다. 분기별로는 1분기 -29.8%에서 2분기 0.8%로 소폭 늘어나는가 싶더니 3분기에는 다시 1.8% 감소해, 3분기까지의 누적으로는 10.5%나 크게 줄어든 것이다. 연간 목표 200억달러는 고사하고 지난해 수준(190억달러)도 불투명해졌다.

FDI 감소는 국내 기업환경의 악화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FDI 감소 내역을 보면 더 그렇다. 무엇보다 제조업 FDI가 무려 51.3%나 감소, 서비스 분야 증가폭(3.5%)을 압도했다. 제조업 FDI가 줄어든 것은 지난해 대형 인수합병으로 인한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걱정스러운 대목이다. 선진국인 미국(4.0%), EU(-69.6%), 일본(-27.0%) 등은 대체로 줄어든 반면 중동(1488.5%) 중국(48.1%) 등 신흥국은 증가세라는 사실도 개운치 않다. 사우디의 포스코건설, 중국 안방보험의 동양생명 같은 일회성 M&A를 제외하면 추세적 증가로 보기도 어렵다.

FDI 감소는 글로벌 경기 탓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내 환경 영향이 크다. 세계경제포럼(WEF) 분야별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나타났듯이 한국은 이미 고비용 국가로 굳어지고 있다. 늘어나는 기업규제와 경직된 노동시장이 이를 더 부추긴다. 최근 경제외교 부재 상황 역시 FDI 감소와 무관하다고 보기 힘들다. 정부는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펴겠다지만 국내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러다가는 한국이 ‘FDI 변방’으로 밀려나는 것도 시간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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