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 빠진 TPP 출범, 친중 노선의 값비싼 대가 치를 수도

[ 김선태 기자 ] 미국 애틀랜타에서 진행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협상이 어제 저녁 타결됐다. 각료회의를 나흘이나 연장케 했던 낙농품 시장개방 문제가 풀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10년 3월 미국이 TPP에 참여해 논의를 본격화한 지 5년7개월 만에 환태평양 12개국 간 경제국경이 사라지게 됐다. 세계 GDP의 약 40%에 달하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 경제권이 탄생한 것이다.

TPP 타결은 세계 1, 3위 경제 대국인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새로운 경제 규범이 생겼음을 의미한다. 당연히 글로벌 통상질서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떠오른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 역시 포함됐다. 협상 초기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다 창립국 지위를 놓쳐버린 한국으로서는 여러가지 면에서 아쉬움이 남게 됐다. TPP 참여 기회를 놓친 것은 잘못된 경제외교와 실무선의 판단 미스가 합작해 빚어낸 결과다. 우리 정부는 중국이 최대 교역국이라는 이유로 한·중 FTA에만 정성을 쏟았을 뿐, TPP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실무진에서는 TPP 참여국 대부분이 이미 한국과 개별적으로 FTA를 맺고 있는 만큼 실익이 없다는 의견까지 내놓았다. 반면 일본은 TPP에 승부수를 던져 일거에 다자간 무역 체제의 허브로 부상했다.

한국은 뒤늦게 TPP에 뛰어들려 했지만 미국의 대답은 협상 끝나고 보자는 것이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한국과 TPP 참여국의 교역 비중은 전체의 32%로 중국(26.1%)보다 많다. 중국과의 FTA에 주력하다 더 큰 시장을 놓친 셈이다. 그런데 정작 한·중 FTA는 아직 국회 비준 동의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그것도 상당수 공업제품이 제외된 매우 낮은 단계의 FTA다. 이러다가는 한·미 FTA 선점 효과마저 일본에 잠식당하게 생겼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한국이 뒤늦게 TPP에 가입하려면 까다롭고 복잡한 과정이 남아 있고 시기도 불투명하다. 미국 조야에서는 한국이 TPP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 통상외교의 이 같은 혼선은 박근혜 대통령의 친중 노선 때문인가, 아니면 정권 초에 단행된 통상외교 체제 개편이 잘못된 결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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