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한계기업 과감한 구조조정 필요"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재
"중국기업 지분 매수·M&A 등 투자촉진 방안 검토해야"


[ 장진모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7일 ‘한계기업의 과감한 구조조정’을 언급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날 청와대에서 제7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다.

박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인 방향을 좌우할 글로벌 경제의 큰 틀이 변하고 있다”며 “비상한 각오로 시급히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문회의가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 구조조정을 통해 주력산업, 즉 조선·철강·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하자 박 대통령은 “한계기업의 과감한 구조조정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 경우 실업자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 만큼 구조조정과 함께 의료·관광 등에서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며 서비스산업 육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 유럽 등이 중국 성장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를 통해 큰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처럼 중국 기업에 대한 지분 매수나 M&A 등을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박 대통령의 언급은 최근 정부 안팎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는 철강 조선 등 구조적인 불황을 겪고 있는 업종에 대한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과 일맥상통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그에 따른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지 특정 업종이나 기업을 겨냥하거나, 정부가 앞장서서 산업구조 개편을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자문회의는 이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전국 17개 시·도 지역별로 2~3개의 특화사업을 선정하고 핵심규제를 철폐하는 ‘규제 자유지대(free zone)’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창조경제 확산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방안’을 박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자문회의는 규제완화 대상으로 △첨단의료단지 내 생산시설 허용 △특화산업 입주단지에 대해 용적률·건폐율 적용 완화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등을 예로 들었다. 자문회의는 지역 특화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그간 지역경제에 대한 정부 지원은 기업도시·혁신도시·특구 등 여러 프로그램으로 쪼개져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주력산업도 여러 지역에 중복돼 차별성이 없었다”며 “많은 재정을 투입했지만 지원역량이 분산돼 개별지역에 대한 효과가 미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가 지역별 지역특화산업 및 규제자유지대 선정 등 후속 절차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