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미 상원 "박 대통령 방미 환영"…'한·미 동맹 확대' 결의안 채택

한국 외교 '분수령'

"드레스덴 통일정책 지지…안보 협력도 계속 강화"


[ 양준영 기자 ] 미국 상원이 다음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공식 방문을 환영하고 한·미 동맹을 지속적으로 심화·확대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상원은 8일(현지시간)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공화·콜로라도)이 발의한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환영과 한·미 동맹 축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박 대통령의 방미에 앞서 혈맹으로서의 한·미 동맹이 갖는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드레스덴 통일 구상과 동북아평화협력구상으로 대표되는 우리 정부의 통일·안보 정책기조를 지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은 “한·미 양국은 자유와 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라는 공통의 가치에 기반한 포괄적 동맹으로서 역동적 파트너십과 개인적인 우정을 공유하고 있다”며 “특히 한·미 동맹은 아시아 지역 안정의 린치핀(linchpin·핵심축)으로서, 양국 간 협력은 안보·외교·경제·에너지·문화적 측면을 포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결의안은 “한·미 동맹은 6·25전쟁에서 함께 싸운 양국 국민의 희생을 통해 피로 맺어진 혈맹”이라며 “한국은 베트남전 등 전 세계에서 미국과 함께했으며,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통해 미국의 제6대 무역 파트너가 된 데 이어 지난해에는 방위비 분담 협정을 성공적으로 타결했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한·미 동맹이 양자 차원을 넘어 지역·국제적 차원의 포괄적 협력관계로 격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결의안은 “이번 방미는 1953년 상호방위조약에 명시된 대로 동북아 평화·안보에 필수적인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우주·사이버·미사일방어 등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회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한국과 안보·경제·문화적 사안, 그리고 부상하는 지역과 전 세계적 도전과제에 대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등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심화시켜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언급하며 “지난해 3월28일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 내용에 주목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협력을 증진하고자 하는 박 대통령의 노력을 평가한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박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했던 2013년 5월 ‘한·미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을 채택했으며, 당시 박 대통령은 미국 의회 합동연설을 한 바 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