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투자 안한다고 세금 물려선 안돼…돈 쓸 수 있게 규제 풀어야"
이종화 고려대 교수
단기 해결과제는 '불경기'
장기과제는 경제활력 회복
확실한 인센티브 줘서 민간 스스로 활력찾게 해야
김진우 서울대 교수
시장·제도 등 전반 불확실성 너무 높은 사회
오류·실수 발생해도 책임 소재 묻기 힘들어
[ 황정수/김유미 기자 ]
“기업이 투자를 안 한다고 세금을 물리는 건 문제입니다. 기업이 해외가 아닌 국내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합니다.”
한국경제신문이 1982년 제정한 다산경제학상의 올해 수상자인 이종화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12일 서울 중림동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열린 시상식 직후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규제의 불확실성’ 문제를 지적하며 ‘적절한 보상(인센티브)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시상식에선 김진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제4회 다산 젊은 경제학자상을 받았다.
이 교수는 한국 경제의 단기적인 문제로 ‘불경기’, 장기적인 해결 과제로 ‘경제 활력 저하’를 꼽았다. 그는 “현재 잠재성장률 ?3%대 중반이지만 실제 경제성장률은 2% 중반에 머물러 있는 불경기 상황”이라며 “2000년대 후반부터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어 장기 성장 동력을 찾는 게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가 제시한 첫 번째 해법은 기업 가계 등 민간 영역에 합리적인 인센티브를 줘서 ‘스스로’ 활력을 찾도록 하는 것이다. 재정·통화 정책으론 성장의 불씨를 살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그는 기업이 번 돈의 일정액을 투자해 임금인상, 배당 등에 쓰지 않으면 10%의 법인세를 추가로 매기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예로 들었다. 이 교수는 “지금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하지 않는다고 세금을 물리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해결될 정도로 간단한 일이면 기업들이 왜 돈을 쌓아두겠느냐”며 “기업 입장에서 좋은 투자 기회가 무엇인지, 국내에 투자했을 때의 이점이 무엇인지 등을 잘 살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해법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이다. 중국의 경기 부진에 대응할 수 있는 카드로도 손색이 없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중간재 위주의 중국 수출에 의존할 게 아니라 중산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중국의 내수 시장을 직접 공략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육성 우선 순위 분야론 회계, 컨설팅 등 기업 대상 서비스, 금융, 의료, 관광을 꼽았다.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은 저출산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도 될 수 있다는 게 이 교수의 분석이다. 한국의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비전을 제시하면 능력 있는 여성 管쨉湧?진출이 활성화될 것이란 얘기다. 중요한 것은 여성들이 출산 육아 등에 구애받지 않고 오래 일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다.
이 교수는 “남성 육아 휴직이 활성화되고 아이를 키워주는 조부모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여성들의 경력 쌓기가 출산과 육아 때문에 방해받는 일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다산 젊은 경제학자상 수상자인 김 교수도 “한국의 고도 경제성장의 가장 큰 원동력은 인적 투자였다”며 “고학력 여성이 인적 투자의 과실을 결혼 때문에 얻지 못하는 구조를 해결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수상자들은 연구분야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조언도 잊지 않았다. 인적 자본과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한 세계적인 권위자인 이 교수는 시상식 직후 열린 특강에서 기업의 인력 수요와 교육 현장의 양성 인력 간 불일치(미스매치)를 지적하며 “한국 학부모들이 교육에 과잉투자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있지만 교육열이 높은 게 문제가 아니다”며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한국 같은 개방형 경제를 가진 국가들이 외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할 때의 성과는 국민들이 어느 정도의 지적흡수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며 “국가의 인적 자본 수용 능력에 따라 개방의 효과가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제도와 시장 설계 분야에서 학문적 성과를 쌓아온 김 교수는 “한국은 전반적으로 제도의 원칙이 모호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정확한 책임 소재를 가리기 힘든 구조”라며 “이런 불확실성을 騙羚?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한다”고 지적했다.
황정수/김유미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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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화 고려대 교수
단기 해결과제는 '불경기'
장기과제는 경제활력 회복
확실한 인센티브 줘서 민간 스스로 활력찾게 해야
김진우 서울대 교수
시장·제도 등 전반 불확실성 너무 높은 사회
오류·실수 발생해도 책임 소재 묻기 힘들어
[ 황정수/김유미 기자 ]
“기업이 투자를 안 한다고 세금을 물리는 건 문제입니다. 기업이 해외가 아닌 국내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합니다.”한국경제신문이 1982년 제정한 다산경제학상의 올해 수상자인 이종화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12일 서울 중림동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열린 시상식 직후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규제의 불확실성’ 문제를 지적하며 ‘적절한 보상(인센티브)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시상식에선 김진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제4회 다산 젊은 경제학자상을 받았다.
이 교수는 한국 경제의 단기적인 문제로 ‘불경기’, 장기적인 해결 과제로 ‘경제 활력 저하’를 꼽았다. 그는 “현재 잠재성장률 ?3%대 중반이지만 실제 경제성장률은 2% 중반에 머물러 있는 불경기 상황”이라며 “2000년대 후반부터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어 장기 성장 동력을 찾는 게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가 제시한 첫 번째 해법은 기업 가계 등 민간 영역에 합리적인 인센티브를 줘서 ‘스스로’ 활력을 찾도록 하는 것이다. 재정·통화 정책으론 성장의 불씨를 살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그는 기업이 번 돈의 일정액을 투자해 임금인상, 배당 등에 쓰지 않으면 10%의 법인세를 추가로 매기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예로 들었다. 이 교수는 “지금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하지 않는다고 세금을 물리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해결될 정도로 간단한 일이면 기업들이 왜 돈을 쌓아두겠느냐”며 “기업 입장에서 좋은 투자 기회가 무엇인지, 국내에 투자했을 때의 이점이 무엇인지 등을 잘 살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해법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이다. 중국의 경기 부진에 대응할 수 있는 카드로도 손색이 없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중간재 위주의 중국 수출에 의존할 게 아니라 중산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중국의 내수 시장을 직접 공략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육성 우선 순위 분야론 회계, 컨설팅 등 기업 대상 서비스, 금융, 의료, 관광을 꼽았다.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은 저출산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도 될 수 있다는 게 이 교수의 분석이다. 한국의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비전을 제시하면 능력 있는 여성 管쨉湧?진출이 활성화될 것이란 얘기다. 중요한 것은 여성들이 출산 육아 등에 구애받지 않고 오래 일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다.
이 교수는 “남성 육아 휴직이 활성화되고 아이를 키워주는 조부모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여성들의 경력 쌓기가 출산과 육아 때문에 방해받는 일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다산 젊은 경제학자상 수상자인 김 교수도 “한국의 고도 경제성장의 가장 큰 원동력은 인적 투자였다”며 “고학력 여성이 인적 투자의 과실을 결혼 때문에 얻지 못하는 구조를 해결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수상자들은 연구분야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조언도 잊지 않았다. 인적 자본과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한 세계적인 권위자인 이 교수는 시상식 직후 열린 특강에서 기업의 인력 수요와 교육 현장의 양성 인력 간 불일치(미스매치)를 지적하며 “한국 학부모들이 교육에 과잉투자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있지만 교육열이 높은 게 문제가 아니다”며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한국 같은 개방형 경제를 가진 국가들이 외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할 때의 성과는 국민들이 어느 정도의 지적흡수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며 “국가의 인적 자본 수용 능력에 따라 개방의 효과가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제도와 시장 설계 분야에서 학문적 성과를 쌓아온 김 교수는 “한국은 전반적으로 제도의 원칙이 모호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정확한 책임 소재를 가리기 힘든 구조”라며 “이런 불확실성을 騙羚?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한다”고 지적했다.
황정수/김유미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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