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론 대한민국 미래 없다] "골든타임 지나간다…한·중 FTA 비준, 민생법안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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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개 시민단체 촉구


[ 이승우 기자 ] 19대 국회가 정쟁에 몰두하느라 주요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처리를 방치하고 있는 데 대해 시민단체들이 들고 일어났다.


바른사회시민회의, 한반도선진화재단 등 33개 경제·사회 시민단체는 13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활성화 입법 및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한국 경제는 성장 둔화, 수출 부진, 청년고용 절벽,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타결 등 심각한 대내외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하지만 국회는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경제활성화 법률과 FTA 비준안 등을 방치한 채 이해집단의 로비에 발목이 잡혀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경제활성화 입법과 FTA 비준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 단체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통과 △외국인 환자 유치 및 의료 해외진출을 위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 △학교 주변 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통과 등을 요구했다.

단체들은 특히 지난 6월 국회에 제출된 한·중 FTA 비준동의안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사회 관계자는 “한·중 FTA 발효가 늦어질 경우 제조업에서만 하루 4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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