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조건 보존'으로 도시의 진화를 가로막는 서울시

서울시가 ‘보존’ 중심으로 도시개발 정책을 바꾸면서 강북 지역 주요 재개발사업이 막바지에 속속 중단되고 있다는 보도다. 종로구 사직2구역은 시공사 선정까지 끝냈지만 2년째 인가가 보류되고 있다. 서울시가 뒤늦게 ‘한양도성 성곽마을 조성사업’에 이곳을 포함시키기로 방침을 바꾼 탓이다. 또 지난해 5757가구 아파트 건설 계획을 승인받은 한남뉴타운3구역도 인가가 나지 않고 있다. 서울시가 한강변 기본관리계획을 짜면서 한남뉴타운 자체를 재검토하고 있어서다. 전체 683개 뉴타운·재개발 구역 가운데 이미 315곳이 해제됐지만 대안사업이 추진되는 곳은 손에 꼽을 정도다.

재개발사업의 속성상 거주자들은 미래가치를 기대하면서 현재의 생활을 희생하고 산다. 열악한 주거환경에 손도 못 대고 금융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그나마 예정대로 사업이 진행되면 다행이지만 무산될 경우에는 거품이 꺼지는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것이다. 감사원이 시민 피해가 크다며 ‘조속 이행’을 통보해도, 또 국민권익위원회가 시정권고를 보내도 서울시는 꿈쩍 않고 있다고 한다. 시민 입장에서는 모두가 정부인데 서로 얘기가 다르다. 일관성과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는 행정도 아니다.

시민들의 권리는 안중에도 없는 서울시의 행태는 결국 박원순 시장의 ‘도시관(觀)’이 그 뿌리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돕첼?대한 이해부족이 메트로시티인 서울의 진화를 막고 있는 것이다. 도시는 재건축과 재개발, 리모델링 등을 통해 진화한다. 서울은 주민 모두가 대면 관계인 촌락공동체가 아니라, 익명성이 보장되는 대도시다. 그런 역동성을 보고 인재가 모여들면서 지식이 교류되고 융합되는 것이다. 이는 하드웨어적 변화를 통해서 뒷받침된다. 세계적인 도시들은 이런 발전 과정을 거치며 지금도 발전하고 있다.

서울시는 한양도성을 찾아 보존한다 하고, 한강 개발에도 소위 ‘자연성 회복’이란 구호를 고집하면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도시를 이해하지 못하는 시장이라는 비판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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