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공청회
최근 5년간 중소·중견기업 분할·합병 비중 70% 넘어
신속한 사업재편 위해 법 적용 대상 늘려야
[ 박종필 기자 ]
기업의 신사업 진출과 연구개발(R&D) 투자를 위해 하는 합병과 분할 등 조직재편에 필요한 규제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이 시행되면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이 더 많은 혜택을 볼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기업활력법이 공급과잉 업종에만 적용되도록 한 점과 사업재편을 유도하면서 법인세와 사업재편 준비금에 대한 과세 경감 등 실질적인 유인책을 명시하지 않은 점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문가 “대기업 특혜법 아니다”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이 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복잡한 인수합병(M&A) 절차와 규제를 하나로 묶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원샷법’으로도 불린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소규모 사업을 분할하려는 기업은 주주총회 대신 이사회 결의로 의결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게 된다. 또 주주총회 절차를 2주에서 1주로 간소화하고, 법적 승인을 받은 기업은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 측과 새누리당 경제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공동 주최로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침체된 경기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확충을 위해 19대 국회 내에 이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기업활력법은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을 벤치마킹했다. 토론회에서 일본 사례를 소개한 가와구치 야스히로 일본 도시샤대 법학부 교수는 “일본은 조직개편을 통한 기업 사업구조의 변경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법적 지원을 통해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제작소가 각각 화력발전 부분을 분할해 미쓰비시히타치파워시스템즈를 만들었고 현재 세계 3위 기업으로 부상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법 제정으로 대기업에만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일본에서는 대기업 특혜 논란이 없다”며 “법 적용의 혜택을 보고 있는 기업의 절반 정도는 중소기업”이라고 답했다.
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전무는 “대기업에 비해 중소·중견기업에서 분할합병 사례가 월등히 많다”며 “최근 5년간 전체 기업 가운데 중소·중견기업이 차지하는 분할과 합병 비중은 각각 75.4%, 71.2%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법 적용 대상 기업 더 확대해야
기업활력법이 기업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법 적용 대상을 ‘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전체 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권종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을 공급과잉 분야에만 적용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상법을 개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재벌 특혜 논란 등 우리 저변의 반(反)기업 정서를 엿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은 “대기업·중견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이 성공하면 협력사인 중소·중견기업 또한 상당한 낙수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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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중소·중견기업 분할·합병 비중 70% 넘어
신속한 사업재편 위해 법 적용 대상 늘려야
[ 박종필 기자 ]
기업의 신사업 진출과 연구개발(R&D) 투자를 위해 하는 합병과 분할 등 조직재편에 필요한 규제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이 시행되면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이 더 많은 혜택을 볼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기업활력법이 공급과잉 업종에만 적용되도록 한 점과 사업재편을 유도하면서 법인세와 사업재편 준비금에 대한 과세 경감 등 실질적인 유인책을 명시하지 않은 점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문가 “대기업 특혜법 아니다”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이 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복잡한 인수합병(M&A) 절차와 규제를 하나로 묶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원샷법’으로도 불린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소규모 사업을 분할하려는 기업은 주주총회 대신 이사회 결의로 의결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게 된다. 또 주주총회 절차를 2주에서 1주로 간소화하고, 법적 승인을 받은 기업은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 측과 새누리당 경제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공동 주최로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침체된 경기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확충을 위해 19대 국회 내에 이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기업활력법은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을 벤치마킹했다. 토론회에서 일본 사례를 소개한 가와구치 야스히로 일본 도시샤대 법학부 교수는 “일본은 조직개편을 통한 기업 사업구조의 변경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법적 지원을 통해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제작소가 각각 화력발전 부분을 분할해 미쓰비시히타치파워시스템즈를 만들었고 현재 세계 3위 기업으로 부상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법 제정으로 대기업에만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일본에서는 대기업 특혜 논란이 없다”며 “법 적용의 혜택을 보고 있는 기업의 절반 정도는 중소기업”이라고 답했다.
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전무는 “대기업에 비해 중소·중견기업에서 분할합병 사례가 월등히 많다”며 “최근 5년간 전체 기업 가운데 중소·중견기업이 차지하는 분할과 합병 비중은 각각 75.4%, 71.2%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법 적용 대상 기업 더 확대해야
기업활력법이 기업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법 적용 대상을 ‘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전체 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권종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을 공급과잉 분야에만 적용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상법을 개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재벌 특혜 논란 등 우리 저변의 반(反)기업 정서를 엿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은 “대기업·중견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이 성공하면 협력사인 중소·중견기업 또한 상당한 낙수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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