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론 대한민국 미래없다] '과학한국' 발목 잡는 5대 고질병

정권따라 바뀌는 연구 방향
R&D 개혁 '10년 공염불'
국책연구 10건중 4건 포기


[ 박근태 기자 ] 오는 19~23일 대전에서 열리는 세계과학정상회의를 앞두고 한국 과학 현실에 대한 냉철한 자성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과학장관이 모이는 이번 회의는 ‘과학 한국’의 위상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지만 한국 과학계는 여전히 고질병에 시달리고 있어서다.

정부는 도전적 연구를 늘리기 위해 10년째 연구개발(R&D)시스템을 바꾸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논문 중심의 획일화된 평가 관행은 좀체 개선되지 않고 있다.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연구 방향이 급변하는 현상도 되풀이되고 있다. 이런 관행 탓에 정부 출연 연구기관 연구원의 사기는 바닥까지 떨어졌다.

최근에는 세계를 선도하기 위해 추진한 대형 국책연구 10건 중 4건이 사업화를 보류했거나 중도에 포기했다는 결과까지 나왔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조사 결과 이미 종료된 21세기프론티어 사업단과 바이오신약장기사업단의 연구성과 588건, 신기술융합성장동력사업 연구성과 109건 가운데 37.2%가 사업화를 보류했거나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역량이 떨어진 데 따른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길우 KISTEP 선임연구위원은 “‘R&D 투자 무용론’을 불식하려면 산업에 도움이 되는 성과를 내도록 연구 초기에 목표부터 재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태 기자 kunt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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