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두사미' 국가 R&D 컨트롤타워

미래부 과기전략본부 출범
실장급 본부장…위상 '논란'


[ 박근태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달 25일 신설 조직인 과학기술전략본부를 출범시켰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국과심) 간사 역할을 할 본부장 아래 과학기술정책관과 연구개발투자심의관, 성과평가혁신관 등 3개 국에 12개 과로 구성했다. 범(汎)부처 연구개발 계획과 예산의 연계성을 검토하고 조정할 연구개발투자기획과를 신설했다.

하지만 이는 강력한 국가 연구개발(R&D) 컨트롤타워를 세우겠다는 당초 구상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5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막대한 예산 투자에도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R&D 예산 지출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를 부활시키기로 했다.

새로 출범한 과학기술전략본부는 범부처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국과심을 전담 지원하는 업무를 맡았다. 하지만 차관급이 맡을 것으로 예상됐던 본부장 자리를 실장급이 맡으면서 컨트롤타워로서의 위상도 실추됐다. R&D 예산 분배를 놓고 부처 간 갈등이 빚어져도 서열에 밀려 조율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연구 현장에 대해 문외한인 문과 출신 관료와 정책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컨트롤타워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박근태 기자 kunta@hankyung.com




[이슈] 40호가 창 보면서 거래하는 기술 특허출원! 수익확률 대폭상승
2015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 개막..실시간 매매내역,문자알림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