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에 공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KF-X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4개의 핵심기술 이전을 미국 정부가 거부하고 있고,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한 국내 개발계획 마저 믿지 못하겠다는 분위기가 확산하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공군에 따르면 현재 우리 공군 전투기는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판단한 우리나라 적정 전투기 보유 대수를 밑돌기 시작했다.
KIDA는 우리나라 적정 전투기 보유 대수를 430여대로 판단했지만 올해 10월 기준으로 420여대를 보유해 10여대가 부족한 상황이다. 공군은 올해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전투임무기가 420여대라고 밝혔다. 이는 북한 전투임무기 820여대의 절반 수준이다.
도입한지 40년이 넘어서는 F-4, F-5 계열의 전투기가 급격하게 도태되면서 남북한 전투기 격차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공군은 180여 대의 F-5 계열 전투기 중 F-5E와 F-5F 120여 대는 2019년까지, (K)F-5 60여대는 2025년까지 각각 전량 도태시킬 예정이다. F-4E(팬텀) 40여대도 2019년까지 모두 퇴역한다. 2019년까지 노후 전투기 160여대가 차례로 도태되는 셈이다. FA-50(경공격기) 60여대와 F-35A 40여 대가 도입되더라도 2020년 중반이면 310여대로, 올해 대비 110여대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공군은 전쟁 주도권 조기 확보와 효율적인 육·해군 작전지원을 위해 최소 규모의 전투기는 하이급(F-35A급) 100여대, 미들급(KF-16급 이상) 200여대, 로우급(FA-50급) 130여대 등 430여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군은 KF-X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일각에서는 국방부가 산출한 개발비 등을 포함한 18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는 논리로 KF-X 사업을 원천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물론 국방부와 방사청은 산출된 예산 범위 안에서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핵심기술의 국내 개발 여부가 불투명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계속되는 것도 공군 관계자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공군이 전력 공백을 메우는 것이 우선인지, 국내 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전투기를 국산화하는 것이 급선무인지에 대한 결정을 내려 적극적으로 의견을 펼쳐야 한다"며 "정부도 KF-X 기술이전 문제가 불거진 이 시점에서 우선순위를 다시한번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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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X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4개의 핵심기술 이전을 미국 정부가 거부하고 있고,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한 국내 개발계획 마저 믿지 못하겠다는 분위기가 확산하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공군에 따르면 현재 우리 공군 전투기는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판단한 우리나라 적정 전투기 보유 대수를 밑돌기 시작했다.
KIDA는 우리나라 적정 전투기 보유 대수를 430여대로 판단했지만 올해 10월 기준으로 420여대를 보유해 10여대가 부족한 상황이다. 공군은 올해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전투임무기가 420여대라고 밝혔다. 이는 북한 전투임무기 820여대의 절반 수준이다.
도입한지 40년이 넘어서는 F-4, F-5 계열의 전투기가 급격하게 도태되면서 남북한 전투기 격차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공군은 180여 대의 F-5 계열 전투기 중 F-5E와 F-5F 120여 대는 2019년까지, (K)F-5 60여대는 2025년까지 각각 전량 도태시킬 예정이다. F-4E(팬텀) 40여대도 2019년까지 모두 퇴역한다. 2019년까지 노후 전투기 160여대가 차례로 도태되는 셈이다. FA-50(경공격기) 60여대와 F-35A 40여 대가 도입되더라도 2020년 중반이면 310여대로, 올해 대비 110여대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공군은 전쟁 주도권 조기 확보와 효율적인 육·해군 작전지원을 위해 최소 규모의 전투기는 하이급(F-35A급) 100여대, 미들급(KF-16급 이상) 200여대, 로우급(FA-50급) 130여대 등 430여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군은 KF-X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일각에서는 국방부가 산출한 개발비 등을 포함한 18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는 논리로 KF-X 사업을 원천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물론 국방부와 방사청은 산출된 예산 범위 안에서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핵심기술의 국내 개발 여부가 불투명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계속되는 것도 공군 관계자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공군이 전력 공백을 메우는 것이 우선인지, 국내 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전투기를 국산화하는 것이 급선무인지에 대한 결정을 내려 적극적으로 의견을 펼쳐야 한다"며 "정부도 KF-X 기술이전 문제가 불거진 이 시점에서 우선순위를 다시한번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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