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예산 국회'…여야 대립으로 '가시밭길'
야 '교과서 의총' 개최로 대부분 상임위 오후로 연기
교문위, 예산안 상정도 못하고 1시간여 만에 정회
[ 유승호 / 박종필 기자 ]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여야의 소모적 정쟁이 19일 정부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 상임위원회에서 재현되고 있다. 예산안 예비심사 첫날인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여야 의원들이 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놓고 설전만 주고받다 예산안 상정도 못하고 파행했다. 이날 전체회의를 소집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무위원회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은 예산안을 상정했지만 여야가 사안마다 대립각을 내세우며 험난한 예산심의를 예고했다.
이날 국회에선 6개 상임위가 각 부처의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시작부터 진통을 겪었다. 당초 모든 상임위가 오전에 회의를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면서 산자위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 회의가 오후로 연기됐다.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교문위는 오후 2시가 돼서야 시작했다. 하지만 시작하자마자 역사 교과서 문제로 파행을 겪었다. 야당 의원들은 교육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회를 무시했다며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해명을 요구했다.
유기홍 새정치연합 의원은 “황 부총리는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결정된 것이 없다고 해놓고 12일 국정화 추진을 공식 발표했다”며 “명백한 위증으로 국회법에 따라 고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또 교육부가 여당 의원에게 제출한 고교 한국사 교과서 분석 자료를 야당 의원들에겐 주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오류를 지적해도 소수 의견으로 묵살된다”며 “검정 체계 보완이 아닌 국정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55조7000억원의 교육예산을 심사하는데 사흘간 대정부질문에서 했던 공방을 상임위 전체회의에서도 되풀이하고 있다”며 “예정된 예산안 상정부터 하자”고 요청했다.
박주선 교문위 위원장은 “방망이만 두드리면 예산안이야 상정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야당 협조 없이 어떻게 예산안을 심의할 수 있느냐”며 회의 시작 1시간30분 만에 정회를 선포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의총에서 정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계속 추진하면 교문위 소관 예산 심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언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역사 쿠데타이자 민생 쿠데타로 규정했다”며 “교문위 예산 심사와 연계해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방위 외통위 정무위 환노위 전체회의도 3~4시간 П竪?오후 2시가 넘어서야 시작했다. 국방위 예산 심사에선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에 필요한 4개 핵심기술 이전이 무산된 것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가 있었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무산된 것은 중단하고 KF-X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말했다.
외통위 전체회의에선 일본 자위대의 유사시 국내 입국 가능성이 논란이 됐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우리 요청이나 동의가 없는 한 (자위대 입국은) 용인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밖에 정무위와 환노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부처 예산안을 심사했다.
유승호/박종필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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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교과서 의총' 개최로 대부분 상임위 오후로 연기
교문위, 예산안 상정도 못하고 1시간여 만에 정회
[ 유승호 / 박종필 기자 ]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여야의 소모적 정쟁이 19일 정부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 상임위원회에서 재현되고 있다. 예산안 예비심사 첫날인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여야 의원들이 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놓고 설전만 주고받다 예산안 상정도 못하고 파행했다. 이날 전체회의를 소집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무위원회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은 예산안을 상정했지만 여야가 사안마다 대립각을 내세우며 험난한 예산심의를 예고했다.
이날 국회에선 6개 상임위가 각 부처의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시작부터 진통을 겪었다. 당초 모든 상임위가 오전에 회의를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면서 산자위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 회의가 오후로 연기됐다.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교문위는 오후 2시가 돼서야 시작했다. 하지만 시작하자마자 역사 교과서 문제로 파행을 겪었다. 야당 의원들은 교육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회를 무시했다며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해명을 요구했다.
유기홍 새정치연합 의원은 “황 부총리는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결정된 것이 없다고 해놓고 12일 국정화 추진을 공식 발표했다”며 “명백한 위증으로 국회법에 따라 고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또 교육부가 여당 의원에게 제출한 고교 한국사 교과서 분석 자료를 야당 의원들에겐 주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오류를 지적해도 소수 의견으로 묵살된다”며 “검정 체계 보완이 아닌 국정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55조7000억원의 교육예산을 심사하는데 사흘간 대정부질문에서 했던 공방을 상임위 전체회의에서도 되풀이하고 있다”며 “예정된 예산안 상정부터 하자”고 요청했다.
박주선 교문위 위원장은 “방망이만 두드리면 예산안이야 상정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야당 협조 없이 어떻게 예산안을 심의할 수 있느냐”며 회의 시작 1시간30분 만에 정회를 선포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의총에서 정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계속 추진하면 교문위 소관 예산 심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언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역사 쿠데타이자 민생 쿠데타로 규정했다”며 “교문위 예산 심사와 연계해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방위 외통위 정무위 환노위 전체회의도 3~4시간 П竪?오후 2시가 넘어서야 시작했다. 국방위 예산 심사에선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에 필요한 4개 핵심기술 이전이 무산된 것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가 있었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무산된 것은 중단하고 KF-X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말했다.
외통위 전체회의에선 일본 자위대의 유사시 국내 입국 가능성이 논란이 됐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우리 요청이나 동의가 없는 한 (자위대 입국은) 용인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밖에 정무위와 환노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부처 예산안을 심사했다.
유승호/박종필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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