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위대 북한진입 동의 여부, 한미일 협의사안"

국방부는 일본 자위대가 북한 지역에 진입할 때 한국 정부의 동의를 받는 문제에 대해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의 틀 내에서 협의돼야 할 사안"이라고 21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어제(20일)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일본 측은 자국의 군사활동에 대해 미일동맹 틀 내에서 전수방위 원칙 하에 이뤄질 것임을 문서로 확약했다"면서 "유사시 우리의 국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미일 안보토의(DTT) 등 협력을 통해 일본의 군사활동은 조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전날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나가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한국의 지배가 유효한 범위는 휴전선의 남쪽"이라고 언급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인 데 따른 입장 표명으로 풀이된다.

앞서 회담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나카타니 방위상에게 북한은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이므로 일본 자위대가 북한 지역에 들어가려면 한국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나가타니 방위상이 문제의 발언을 한 것이다.

국방부는 22~23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한미일 안보 현안 관련 실무회의에서 이 문제를 집중 제기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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