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도교육감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 못해"

[ 임기훈 기자 ]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이 내년도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에 필요한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달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황이어서 누리과정 예산 부담을 놓고 양측의 갈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1일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현재 시·도교육청의 재원으로는 누리과정 예산을 마련할 수 없다”며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시·도교육감들은 각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광주교육감인 장휘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률적으로도 교육감 책임이 아니다”며 “2016~2020년 중기 지방교육재정 의무 지출 계획에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비를 반영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면서 정부와의 갈등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협의회의 결의는 지난 5월, 7월과 이달 15일에 이어 네 번째다. 교육감들이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이른바 ‘보육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달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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