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여야 지도부, 2시간 동안 '국정 현안' 논의

입력 2015-10-22 18:38   수정 2015-10-22 19:48

박근혜 "노동개혁·경제법안 협조를"…문재인 "국정화 중단을"

박 대통령, 회담 장소 먼저 도착해 여야 대표 맞아
김무성 "역사, 전문가에 맡기고 민생에 충실하자"
문재인 "핵심기술 이전 무산 KF-X 진상조사 필요"



[ 유승호/장진모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22일 만나 내년도 예산안과 경제활성화법안, 역사 교과서 국정화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박 대통령은 예산안과 경제활성화법 통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야당은 정부가 추진 중인 역사 교과서 국정화 철회를 요구하는 등 회동은 긴장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박 대통령은 이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원유철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이종걸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 2시간 가까이 대화를 나눴다.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만남은 지난 3월17일 박 대통령과 김 대표, 문 대표의 3자 회동 이후 7개월 만이다.

박 대통령은 오후 2시59분께 청와대 접견실에 도착해 여야 지도부를 기다렸다. 3시 정각에 여야 대표들이 접견실에 들어오자 박 대통령은 “안녕하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반㈌윱求?rdquo;고 인사를 건넨 뒤 약 4분간 선 채로 환담했다.

박 대통령은 “언론에서 보니까 두 대표님과 원내대표님들 사이가 좋으신 것 같아요. 귓속말도 하시고”라며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사이가 좋으신 건가요”라고 말했다. 그러자 원 원내대표는 “이 원내대표 이름에 ‘종’자가 있고 제 이름에 ‘유’자가 있어서 ‘유종의 미를 거두자’는 구호를 만들자고까지 했습니다”고 화답했다.

박 대통령은 본회담에 들어가 한·미 정상회담 등 지난주 방미 결과를 설명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경제활성화법안 처리에 여야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관광진흥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 통과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 등 노동개혁 5대 입법과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비준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문 대표는 청년 실업과 전·월셋값 폭등으로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문 대표는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왜 대통령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매달리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국정 역사 교과서는 친일 미화, 독재 미화 교과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중단하고 경제와 민생을 돌보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도 “국정 교과서는 다양성과 자율성이 생명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무시하고 획일화로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와 원 원내대표는 “중립적이고 균형 잡힌 역사 교과서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며 국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제 역사 교과서는 국사편찬위원회와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정치권은 예산안과 경제활성화법 처리 등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자”고 야당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역사 교과서에 대해선 올바른 역사 인식이 중요하다는 원론적인 의견을 밝히고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법 통과 등을 강조했다고 여권 관계자는 전했다.

야당 지도부는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과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논란 등 외교·안보분야도 언급했다. 문 대표는 “어떤 경우에도 일본 군대가 한국에 들어오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대통령이 천명해 줬으면 한다”며 “핵심기술을 이전받지 못한 KF-X 사업에 대해선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여야는 이날 회동 전부터 의제와 형식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청와대는 깊이 있는 대화를 위해 대변인 없이 회담을 진행하자고 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국민의 알 권리와 관례를 감안해 대변인이 배석해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회동에는 여야 대변인 없이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과 현기환 정무수석만이 배석했다. 새정치연합은 5자회동이 시작된 직후 문 대표와 이 원내대표의 모두발언 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의제를 놓고도 청와대는 예산안과 민생 법안, FTA 비준동의안 등에 중점을 두기로 했지만 야당은 역사 교과서 문제를 집중 제기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유승호/장진모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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